소개글
"부정적 외부효과와 긍정적 외부효과의 개념과 외부효과가 시장실패를 가져오는 이유 결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외부효과와 시장실패
1.1. 외부효과의 개념
1.1.1.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
1.1.2.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
1.2. 외부효과와 시장실패
1.2.1. 가격 신호의 왜곡
1.2.2.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의 불일치
1.2.3. 공공재 문제
1.3.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 사례
1.3.1. 대기 오염
1.3.2. 교육
1.3.3. 백신 접종
1.4. 외부효과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접근
1.4.1. 규제와 법률 제정
1.4.2. 세금과 보조금
1.4.3. 시장 기반 접근
1.4.4. 공공재 제공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외부효과와 시장실패
1.1. 외부효과의 개념
1.1.1.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란 한 경제 주체의 행위가 의도치 않게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긍정적 외부효과는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로, 개인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인적 자본이 향상되고 이에 따른 생산성 증가로 개인의 소득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육을 받은 개인이 더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여 사회적 부를 증가시키고, 범죄율 감소 등 다양한 사회적 혜택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 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연료 효율성이 높은 자동차를 개발하면 대기오염 배출이 줄어들어 사회 전체적으로 환경 개선의 편익이 발생한다. 이는 기업이 의도하지 않게 발생시킨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긍정적 외부효과는 개인이나 기업의 행위가 의도치 않게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시장에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1.1.2.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는 한 경제 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치 않은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부정적 외부효과는 그 피해를 입는 사람이 직접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공장이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은 주변 주민들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줄 수 있다. 공장은 생산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지만, 그로 인한 오염은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비용은 공장이 아닌 주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높게 나타나, 생산자가 과도하게 생산하게 되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게 된다.""
1.2. 외부효과와 시장실패
1.2.1. 가격 신호의 왜곡
시장 경제에서 가격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중요한 신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가격 신호가 왜곡되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인 대기 오염은 생산 비용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공장은 과도하게 오염 물질을 배출하게 된다. 이는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한다.
이처럼 외부효과가 존재할 경우 가격 신호가 왜곡되어 시장 메커니즘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 생산자나 소비자는 자신의 사적 이익만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거나 과소 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적인 후생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1.2.2.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의 불일치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의 불일치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사회적 ...
참고 자료
기성래, 한금석 외 1명. (2011). 경제학개론. 윈하우스.
정한경,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시장친화형 에너지가격체계 구축 종합 연구, 2010.12.31
한국은행, 기호일보 이주의 경제용어(외부효과), 2012.07.23
한국경제신문, 생글생글 677호, 매연, 교통 체증 ’외부효과’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2020.09.28
[신문] 한국경제, ‘외부불경제’가 키운 슈퍼돼지 옥자의 슬픈 눈빛 ”값 싼 고기도 ‘귀한 생명’이었음을 잊지 말아줘요”, 2020.11.09
교안, 경제학개론, 위더스 원격평생교육원, p45~50
장현주(2019). 공적연금이 연금 수급자의 노후 소득수준, 소비수준 및 주관적 후생에 미친 영향. 韓國政策學會報 28.1.
朴炳亨(2003). 外部效果 槪念의 擴張. 사회과학논집 22.1
이규억, 외1(1990). 광고(廣告)의 후생효과(厚生效果) : 광고규제(廣告規制)의 경제적(經濟的) 논거(論據). 韓國 開發 硏究 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