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건의료법규에 대한 판례 사례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법규 사례보고서
1.1. 실습 중 관련법 판례의 적용 및 관찰사례
1.1.1. 실습시기 및 기관
1.1.2. 관련법 판례
1.1.3. 관찰사례 및 적용
1.1.4. 수업 후 분석 및 소감
1.2. 보건의료법규와 임상실습
1.2.1. 의료법 위반 사례
1.2.2. 간호사의 업무와 법적 책임
1.2.3. 보건의료법규 교육의 필요성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법규 사례보고서
1.1. 실습 중 관련법 판례의 적용 및 관찰사례
1.1.1. 실습시기 및 기관
실습시기 및 기관은 다음과 같다.
제1문서에 따르면, 실습시기는 2016년~2018년 동안이었고, 실습기관은 국군병원(의무병 복무)이었다. 제2문서에서는 실습시기가 3학년 2학기(2020년 9월 30일 ~ 10월 5일)였으며, 실습기관은 00정신병원 보호병동이었다. 제3문서는 실습시기가 2021년 00월 00일 ~ 2021년 00월 00일이었고, 실습기관은 00대학교병원 내과부서였다.
1.1.2. 관련법 판례
대법원 87.12.8 판례에 의하면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의사가 면허없이 환자에게 주사를 하였다면 사실상 의사의 자격을 갖고 있다거나 그 진료대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행위'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의료법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대법원 18.6.19 판례에 따르면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1.3. 관찰사례 및 적용
첫 번째 관찰사례에서 2016년 6월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 간호장교가 조영제와 에탄올을 착각해 신경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이로 인해 환자에...
참고 자료
보건의약관계법규.(2020).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 p.757-775
군 병원서도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대리수술’,연합뉴스 2018.10.11.
부대 끊이지 않는 의료사고···소독용 에탄올 주사,한의신문 2016.08.1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황원주, 차남현, 김희경 외(2023). 체계적 종합정리 보건의약관계법규 2023년도. 현문사.
체계적 종합정리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 김희경 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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