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 현황
1.1. 국내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
1.1.1. 장애인 보건의료 사업의 개요
장애인 보건의료 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개선, 건강 수명 향상을 위해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 연구과가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차별 없이 일차 보건의료에 통합되는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 국가단위 빅데이터 기반의 장애인 통계 및 지식정보 산출, 근거에 기반한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과 평가, 보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상은 법적 등록 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이며, 지역사회 장애인 증 5%를 장애인 건강관리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다.
1.1.2. 장애인 보건의료 사업의 목적 및 대상
장애인 보건의료 사업의 목적은 차별 없이 일차 보건의료에 통합되는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 국가단위 빅데이터 기반의 장애인 통계 및 지식정보 산출, 근거에 기반한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과 평가, 보급이다. 장애인 보건의료 사업의 대상은 법적 등록 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이며 지역사회 장애인 중 5%를 장애인 건강관리 대상자로 한다."
1.1.3. 장애인 보건의료 사업의 내용
장애인 보건의료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다. 둘째, 건강보험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산출보험료 경감, 장기 요양 보험료 경감)이다. 셋째, 장애인 등록 진단 비용 지급과 장애 검사 비용 지원이다. 넷째, 발달 재활 서비스와 언어발달 지원이 있다. 다섯째,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및 보장구 건강 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이다. 여섯째, 장애아동 의료 재활시설 운영과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 센터 연계 지원, 보건소 지역 사회중심 재활 서비스(CBR) 등이 있다.
1.1.4. 장애인 보건의료 사업의 중요성
장애인 보건의료 사업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이해 부족 및 건강보건관리의 지원 부족 등으로 장애인 건강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현재 재활치료 및 기능유지 등 건강 보건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교통편 등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인 상황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고, 의료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부족하여 적절한 조기 진료 및 예방적인 건강관리가 어려우므로 장애인들의 건강상태는 더욱 더 악화되고 있다."
둘째, 선진국에 비해 재활의료 인프라가 미흡하고 사회복귀율도 매우 낮다. 의료진이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로인해 장애에 대한 의료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보건사업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의료진들의 교육이 중요하다.
셋째, 수도권 중심의 회복기 재활 인프라 편중에 따른 지역 간 건강격차가 심화된다. 서울에만 전문적인 장애 의료가 밀집되어 있고 지방에는 장애의료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보건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손쉽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즉, 장애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보건의료 사업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2. 국내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 현황
1.2.1. 장애인 건강검진 이용률
장애인 건강검진 이용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교통의 불편과 경제적인 이유 등이 있었다. 이처럼 건강 검진 기관이 장애인에게 접근성이 떨어지고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등급 별 일반건강검진 비율을 보면 1급과 2급의 장애인(중증장애인)의 수검률이 2014년까지도 50%에 미치지 못하는 등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전체인구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암 검진 역시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2. 장애등급별 건강검진 현황
장애등급별 건강검진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까지도 1급과 2급의 장애인(중증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인구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암 검진 역시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여러 이유로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1.2.3. 장애인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저하 원인
장애인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저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경제적 이유로 인한 접근성 저하이다. 장애인들의 대부분이 저임금이거나 소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58.8%가 경제적 이유라고 응답하였다.
둘째, 물리적 접근성 저하이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의료기관 내부의 접수/진료체계가 복잡하며 교통편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물리적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셋째, 서비스 제공자의 장애 이해 부족이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여 장애인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의료 이용을 포기하게 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여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 물리적, 인식적 측면에서의 접근성 저하로 인해 장애인들은 건강관리와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1.3. 국내 장애인 보건사업의 정책 추진방향
1.3.1.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은 장애인의 건강상태 평가와 건강증진 욕구를 파악하여 장애인 특성별 맞춤형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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