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1.1. 시장실패의 개념과 원인
시장실패는 시장 기구에 의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 소득의 공평한 분배, 경제의 안정과 성장이라는 3대 경제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현실세계에서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즉, 시장은 자율적 조절에 의해 균형 상태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효율, 형평, 성장과 안전이라는 3대 경제목표의 자율적 달성에 실패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실패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경쟁의 실패, 불완전 시장, 거시적 시장실패 등 시장의 기능장애이다. 둘째는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 등 시장의 내재적 결함이다. 셋째는 소득분배의 불균형, 가치재의 공급 등 시장의 외재적 결함이다.
먼저 시장의 기능장애에는 경쟁의 실패, 불완전 시장, 거시적 시장실패가 있다. 경쟁의 실패는 독과점 시장에서 기업의 이윤극대화 추구로 인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산출량보다 적은 양이 생산되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초래되는 경우이다. 불완전 시장은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대표적인 예가 농촌지역의 의료 부족이다. 거시적 시장실패는 실업, 인플레이션, 국제수지 불균형 등 거시경제 변수의 불균형으로 인한 시장 기능의 장애를 말한다.
다음으로 시장의 내재적 결함에는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으로 인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 최적 수준 이하로 공급된다.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이로 인해 사회적 최적 수준에서 벗어나게 된다. 정보의 비대칭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비효율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외재적 결함에는 소득분배의 불균형과 가치재의 공급 문제가 있다. 시장경제에서 소득분배는 생산요소의 소유량과 생산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러한 불균등한 분배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한다. 가치재는 소비자 자신보다 정부가 더 잘 알고 있다고 판단되는 재화로, 정부는 이에 개입하여 규제하게 된다.
이처럼 시장실패의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시장경제만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 형평성 있는 소득 분배, 경제 안정과 성장을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 개입할 필요가 있다.
1.2. 시장실패 극복을 위한 정부개입
정부는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개입을 실시한다. 우선 정부는 공공재의 공급을 통해 시장실패를 보완한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적절하게 공급되지 않는데, 정부는 세금을 재원으로 공공재를 직접 공급하거나 민간의 공공재 공급을 장려함으로써 이를 해결한다. 대표적인 예로 국방, 치안, 환경보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외부효과를 내부화하여 시장실패를 극복한다. 외부효과는 경제주체의 활동이 제3자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시장은 사회적 최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정부는 보조금, 세금, 규제 등을 통해 외부효과를 내부화하여 시장실패를 해소한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 배출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도나 환경오염세 부과, 교육이나 R&D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정책을 실시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특히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존재하여 소비자가 상품의 품질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게 만들고, 이는 비효율적 거래를 초래한다. 이에 정부는 제품 표시 의무화, 품질인증제도, 소비자 보호법 등을 통해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시장경제에서의 소득분배는 생산요소 소유량과 생산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는 사회 구성원 간 큰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누진세 제도, 최저임금제,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처럼 정부는 공공재 공급, 외부효과 내부화, 정보 비대칭성 해소, 소득분배 개선 등 다양한...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