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와 외국의 보건의료 제도 비교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내외 보건의료체계 분석
1.1.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
1.1.1. 사회보험형 전국민건강보험제도
1.1.2.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
1.2. 보건행정체계
1.2.1. 국민의료비 지속적 증가
1.2.2. 공공보건의료의 취약함
1.2.3. 일차의료 위축
1.2.4. 보건의료공급자의 문제점
1.2.5. 포괄적 의료서비스의 부재
1.2.6. 의료기관 및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분포
1.2.7. 공공의료분야의 다원화
1.3. 국민건강보험제도
1.3.1. 건강보험의 의의
1.3.2. 국민건강보험제도 연혁
1.3.3. 국민건강보험의 주요기능
1.3.4.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
1.4. 영국의 보건의료체계정책
1.4.1. 국가보건서비스(NHS)
1.4.2. 서비스제공 및 의료비지불방식
1.5. 미국의 보건의료체계정책
1.5.1. 공적 의료보장제도
1.5.2. 메디케어
1.5.3. 메디케이드
1.6. 국가별 비교
2. 국제보건기구
2.1. 세계보건기구(WHO)
2.2. 국제간호협의회(ICN)
2.3.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2.4.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5. 한국국제협력단(KOICA)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내외 보건의료체계 분석
1.1.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
1.1.1. 사회보험형 전국민건강보험제도
사회보험형 전국민건강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를 대표하는 핵심적인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7월부터 강제적용이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1989년 7월 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건강보험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보장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담하고, 의료 이용시 발생하는 의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보험의 기본 원리인 사회연대성과 상호부조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즉, 건강보험은 가입자 모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시 균등한 보험급여를 제공받음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험 방식의 제도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한 전 국민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분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을 반영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다. 건강보험은 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등의 보험급여를 제공하며,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한 의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 방식의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민 모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1.1.2.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90%이상은 민간부문 소유이며, 공공의 소유 비중은 매우 미약하다. 민간부문이 의료시장을 주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약화되어 의료비 지불 수단이 없거나 빈약한 저소득층에게 보건의료 이용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가 재기된다.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 계층에서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둘째, 민간의료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합리적인 기능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필요 이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자원의 낭비와 지속적인 의료비용 상승을 통제할 적절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민간 병원들의 치열한 환자 유치 경쟁으로 인해 보건의료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
셋째, 대민진료에서 민간과 공공 간 상호협조 또는 보완이 쉽지않다. 민간 주도의 의료공급체계에서는 공공과 민간 간 원활한 협력이 어려워 의료서비스의 연계와 조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의료부문은 공공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민간에만 맡겨서는 곤란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국가는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부문과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 모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보건행정체계
1.2.1. 국민의료비 지속적 증가
국민의료비의 지속적 증가는 우리나라의 보건행정체계에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의료비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하여 아직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소득수준 향상, 건강에 대한 욕구 증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다른 의료이용 증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7.4%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8.8%보다는 낮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1980년대에는 GDP 대비 3%대였던 국민의료비가 계속 증가하여 2018년에는 7.4%까지 늘어났다. 이는 의료기술 발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 인구·사회적 요인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민의료비 문제는 향후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비급여 관리 강화, 의약품 관리체계 개선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의료비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1.2.2. 공공보건의료의 취약함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이상은 민간부문 소유이며, 공공의 소유 비중이 매우 미약하다. 이러한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째,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약화되어 의료비 지불 수단이 없거나 빈약한 저소득층에게 보건의료 이용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 민간부문이 의료시장을 주도하게 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상태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민간의료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합리적인 기능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필요 이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자원의 낭비와 지속적인 의료비용 상승을 통제할 적절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민간의료기관들이 서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대민진료에서 민간과 공공 간 상호협조 또는 보완이 쉽지 않다. 민간부문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로 인해 공공과 민간 간의 연계와 협력이 원활하지 않아 효과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의료부문은 공공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민간에만 맡겨서는 곤란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2.3. 일차의료 위축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 중 하나는 일차의료의 위축이다.
환자가 일반의와 전문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문지기 역할(gatekeeper)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환자 스스로 대형병원이나 전문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간단한 질환으로도 대형병원을 찾게 되고, 여러 의사를 전전하는 의료쇼핑(doctor shopping)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적절한 수준의 일차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환자가 신뢰하...
참고 자료
지역사회간호학Ⅰ, 안옥희 외 공저, 현문사
청년의사, 2002.2.25. 영국 NHS의 위기를 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보장제도
메디포뉴스, 2017.12.1. 이용민, [창간 특집] 한국 의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청년의사, 2000.9.6. 김방철, 의료보험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한국노동연구원, 김주영, 영미권 3국의 의료제도 비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보장제도
청년의사, 2000.9.6. 김방철, 의료보험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메디포뉴스, 2017.12.1. 이용민, [창간 특집] 한국 의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김주영, 영미권 3국의 의료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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