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는 사회보장(사회안전망)의 핵심제도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중에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각각의 정의 및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제도: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1.1. 사회보장의 개념
1.2. 공공부조의 정의와 특징
1.2.1. 공공부조의 정의
1.2.2. 공공부조의 역사
1.2.3. 공공부조의 특징
1.3. 사회보험의 정의와 특징
1.3.1. 사회보험의 정의
1.3.2. 사회보험의 역사
1.3.3. 사회보험의 특징
1.4.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1.4.1. 수혜대상
1.4.2. 재원의 마련
1.4.3. 소득의 재분배
1.5. 종합 및 시사점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보장제도: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1.1.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국민이 사회적 위험(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국가적인 부담 또는 보험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사회안전망을 의미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장 제2조의 기본이념에 의하면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1장 제3조의 정의에서는 사회보장에 대하여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나타난 사회보장의 이념과 정의를 살펴볼 때, 사회보장은 국민의 안전과 자립, 그리고 행복한 삶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윤택한 삶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의무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2. 공공부조의 정의와 특징
1.2.1. 공공부조의 정의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이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여 개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공공부조의 핵심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1.2.2. 공공부조의 역사
공공부조의 역사는 1891년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 이후 여러 서구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각각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공공부조의 의미나 내용 등은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조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구민법, 구빈법과 같은 사회보장 성격을 가진 법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15세기 경...
참고 자료
사회복지개론, 원석조 저, 양서원, 2019. 01. 05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네이버 키워드 검색]/공공부조 Wiki / EVERIPEDIA
[네이버 지식백과]공공부조[公共扶助,public assistance /행정학사전/2009.1.15./이종수
[네이버 지식백과]사회보장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네이버 지식백과]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社會保險] (두산백과)
[네이버 블로그]내 잔이 넘치나이다.../디테디오스/
[네이버 지식백과] 의료급여제도 (한국생활가이드북, 2018. 04.)
[네이버 블로그]juju가 사는 이야기/juju/2020.08.11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기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230&efYd=20160125#0000
박차상 외 3명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6
권중돈 외 7명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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