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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치원 비리 관련 뉴스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박용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유치원은 1878곳으로, 대부분 사립유치원이다. 2013년에서 2017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전국의 유치원 6153곳 가운데 대략 3분의 1에 해당하는 2058곳을 선별해 감사한 결과이다. 이번에 공개된 경기도의 한 유치원의 경우 2014년 3월부터 1년 동안 유치원 체크카드로 명품가방 구매, 숙박업소와 노래방 이용료 등에 3700여 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그동안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 예산으로 7년간 사립 유치원에 10조 2411억 원을 지원해왔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셈이다. 유치원 비리가 공개되자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신이 확산되었고,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위탁을 하는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2. 민간위탁의 이론적 배경
2.1. 민간위탁의 정의
민간위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감독권 등의 행정책임을 유보한 채 민간의 영리 또는 비영리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주민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정서비스 전달방식의 하나이다. 즉, 외부 계약 방식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사무(기능)를 민간 부문에서 대신 수행하도록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에서 민영화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2.2. 민간위탁의 도입배경
최초의 민간위탁은 1970년대 영국에서 정부의 과도한 복지지출 및 정부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대하여 민영화 및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공공부문의 혁신방향은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의 변모, 행정개혁, 그리고 신공공관리론의 패러다임과 연계되어 행정사무에 있어서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형태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초의 민간위탁은 1948년 쓰레기 수거위탁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후 정부주도형 정책추진으로 1970년대까지는 매우 제한적으로 민간위탁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 후반에는 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시장의 효율성을 도입하여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민간위탁이 추진되었다. 특히,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의 경쟁적인 요소를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행정법제에서 민간위탁이 명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1981년 정부조직법 개정에서였다. 법제적 개념은 1981년에 처음 등장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존재해왔고, 시장원리가 도입된 민간위탁의 개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2.3. 민간위탁에 대한 찬반론
민간위탁에 대한 찬반론은 다음과 같다.
민간위탁 찬성론자들은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통해 비용절감 및 서비스 질 향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비용절감과 효율성 증가, 민간의 전문기술 활용과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공무원 수와 시설 감소를 통한 정부 규모의 축소, 민간 부문과의 협조체제 유지, 규모의 경제 활용 등을 주요 논거로 들고 있다. 이를 통해 서비스 공급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가, 전문기술 활용, 탄력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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