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보격차 해소방안 및 원인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정보격차의 개념 및 실태
2.1. 정보격차의 정의
2.2. 정보격차로 인한 사례
2.3.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
3. 정보격차 현황 분석
3.1. 종합부문 정보격차 현황
3.2. 계층별 정보격차 현황
3.2.1. 정보선도계층과 취약계층 간 정보격차
3.2.2. 장애유무별 정보격차
3.2.3. 성별 정보격차
3.2.4. 연령별 정보격차
3.2.5. 직업별 정보격차
3.2.6. 학력별 정보격차
3.2.7. 가구소득별 정보격차
4. 정보격차 발생 원인
4.1. 사회경제적 차이
4.2. 이용능력의 차이
4.3. 정보추구 욕구의 차이
4.4.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차이
4.5. 정보상품의 집중화
5. 정보격차 해소 정책
5.1. 제1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
5.2. 부처별 정보격차 해소 노력
6. 선진국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
6.1. 미국의 국내외 지원책
6.2. 캐나다의 국내외 지원책
6.3. 일본의 국내외 지원책
6.4. 중국의 국내외 지원책
7. 국제사회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
8. 결론
8.1. 2006년 정보격차해소 시행계획
8.2. 향후 정보격차 해소 방안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정보격차는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능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격차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화 발전의 혜택이 균형 있게 분배되지 못하면서 정보 소유자와 소외자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격차는 개인, 계층, 지역 간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이들 계층의 경제적 여건, 교육 수준, 정보 활용 능력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또한 연령, 성별, 직업, 학력 등에 따라서도 정보격차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젊은 층과 고학력층, 전문직 종사자들의 정보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노령층과 저학력층, 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 능력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처럼 정보격차는 사회 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 각 주체들이 협력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정보격차의 개념 및 실태
2.1. 정보격차의 정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혜택 또는 정보의 소유능력과 활용능력에서의 격차 및 불균형이 계층별·성별·소득별·지역별 등으로 불균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정보소유계층'(information-haves)과 '정보비소유계층'(information-have-nots), 즉 '정보를 가진 자'와 '정보를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를 의미한다. 정보격차는 정보의 생산부터 수용까지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접근성 외에도 정보의 생산 및 수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장애요인들이 정보격차의 원인이 된다. 결과적으로 정보격차는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2.2. 정보격차로 인한 사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사는 주부 김모(40)씨는 집에만 들어오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활달한 성격에 수다도 잘 떨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인기가 높지만 집에서는 남편과 초등학생 아들이 인터넷도 모르는 '넷맹'이라고 왕따 시키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3학년 딸애와 함께 인터넷을 제대로 배워 두 남자의 콧대를 꺾어주고 싶지만 정체조차 모호한 '컴퓨터 공포증'에 정작 시작을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 언젠가 한번 컴퓨터를 켜고 마우스를 움직이다가 '잘못된 연산으로 작업을 종료합니다.'는 경고문이 뜨는 바람에 얼른 컴퓨터를 껐는데 그 후 아들 녀석이 "엄마는 컴퓨터도 모르면서 왜 만져" 라고 하는 말에 컴퓨터를 만지기조차 싫어졌다.
2.3.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
정보격차는 국가경쟁력 향상과 사회복지 측면 모두에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정보화 정책의 중요한 영역이다. 국가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보면 지식기반국가 건설 및 이를 통한 선진국 진입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정보화가 필요하다. 정보격차의 존재는 정보이용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 단절과 갈등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문제적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격차로 인한 새로운 계급구조의 탄생이 바로 그 우려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유행하고 있는 '디제라티'라는 용어의 출현이 정보격차에 의한 사회변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도시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농어촌거주자, 주부 등이 정보소외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 단절과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보격차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타임지와 같은 유력 시사지는 정보격차는 정보의 단순한 접근성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를 지금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나중에 가지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 계속 발전하여 조만간 디지털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급속히 진행되는 디지털 혁명 시대에 정보를 갖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계층들은 이후 그들이 선두를 따라잡았다 하더라도 선두 그룹은 그만큼 더 앞서 나가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 활용에 능숙한 전문직종인들은 상위계층으로 부상하고, 사회의 부를 독점하게 되고, 사회적 영향력이 급증하는 반면에 정보화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은 하위계층으로 전략하게 될 것이다.
3. 정보격차 현황 분석
3.1. 종합부문 정보격차 현황
장애인·장노년층·저소득층·농어민 등 4대 정보 취약계층의 종합격차지수(평균점 기준)는 '04년 55.0점에서 '05년 46.7점으로 전년 대비 8.3점 감소하였다. 이는 접근·역량·활용 부문을 포괄하는 전체 국민의 종합적 정보화수준을 100으로 할 때, 전체 국민대비 4대 취약계층의 평균 정보화수준이 '04년 45.0%에서 '05년 53.3%로 전년 대비 8.3% 상승한 것을 의미한다.
전년 대비 취약계층별 종합격차지수 감소폭은 저소득층(8.6점↓), 장노년층(8.4점↓), 농어민(7.9점↓), 장애인(7.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체 국민 대비 저소득층의 종합 정보화수준이 전년에 비해 가장 크게 상승하였다.
'05년 기준, 전체 국민의 종합 정보화수준을 100으로 할 때 농어민의 종합 정보화수준이 전체 국민의 41.7%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그 다음으로는 장노년층(49.3%), 저소득층(64.2%), 장애인(65.2%) 등의 순으로 종합 정보화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월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 사무직종사층, 20대 연령층 등 정보선도계층의 접근·역량·활용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 정보화수준은 전체 국민에 비해 29.9% 높은 수준이다.
3.2. 계층별 정보격차 현황
3.2.1. 정보선도계층과 취약계층 간 정보격차
정보선도계층과 정보취약계층 간 부문별 정보격차 지수는 접근, 역량, 활용 등 모든 부문에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보선도계층과 취약계층 간 정보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선도계층인 일반 국민과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계층, 저소득층, 고령층, 농민 간 종합 격차지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이는 정보선도계층의 종합 정보화수준을 100으로 할 때 정보취약계층의 종합 정보화수준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접근, 역량, 양적 활용, 질적 활용 부문에서 모두 정보선도계층과 취약계층 간 격차지수가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득 간 격차지수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연령 간, 직업 간, 장애유무 간 격차지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저소득층, 고령층, 농민,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이 전년 대비 상대적으로 크게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보선도계층 대비 정보취약계층의 종합 정보화수준은 40%~6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접근 부문의 격차보다 역량 및 활용 부문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2.2. 장애유무별 정보격차
장애인과 일반 국민 간의 정보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장애유무에 따른 부문별 정보격차지수를 살펴보면, 접근 부문에서는 4.6점, 역량 부문에서는 8.9점, 양적 활용 부문에서는 9.7점, 질적 활용 부문에서는 7.6점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국민 대비 장애인의 정보화수준이 장애영역에 따라 35~65%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역량과 활용 부문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 장애인의 정보기기 및 서비스 접근 기회는 증가했음에도 실제 활용 능력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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