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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사회복지행정의 개념과 필요성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 정책을 실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이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이고 조직적인 개입이 중요하다. 다양한 사회복지 수요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전달체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실현하는 것이 사회복지행정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한편, 사회복지행정은 일반 행정과 공통적인 속성을 지니지만 사회복지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행정은 보편성과 개별성을 모두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 조직과 행정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 모두 존재하는데, 오늘날 공공영역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행정을 사회복지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동원과 배분 과정, 구성원들의 협력 활동, 행정의 효율화와 발전 과정 등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사회복지행정은 오늘날 매우 중요한 행정서비스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한 생계 지원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삶의 질과 관련된 여가, 환경, 복지 등 다양한 욕구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행정은 정확한 욕구 분석과 대응 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서비스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기관 관리의 과학화가 요구된다.
1.2. 연구의 목적과 의의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당시의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대 사회복지행정의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근대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복지 과제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미래 사회복지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발전적인 사회복지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2.1.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시기(1950년 이전)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서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시기(1950년 이전)는 주목할 만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었다.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총독부는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과를 신설하고 구호법을 제정하였다. 1940년에는 '조선구호령'이 제정되어 국민의 빈곤, 불구, 폐질 등에 대처하기 위한 생활부조, 의료부조 등이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조선총독부가 국민들을 회유하고 종속시키기 위한 법령상의 명분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인 빈곤 문제 해결에는 기여하지 못하였다.
광복 후 약 3년간의 미군정 시기에는 1945년 10월 보건후생국이 설립되었고, 1946년 1월 '후생국보 3호'를 통해 빈민구호를 시행하였다. 또한 1946년 9월 '아동 노동법규', 1947년 5월 '미성년자노동보호법'을 시행하는 등 초기 사회복지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적극적인 사회복지 사업의 추진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시기에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하였지만, 실질적인 사회복지행정의 발전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구호사업 중심의 임시방편적 대응에 그치고 있었으며, 사회복지 전문성과 체계화가 부족하였다. 이후 시기에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행정이 발전하게 된다.
2.2. 도입기(1950~1970년대)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형성기로 볼 수 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와 파괴로 인해 외부 원조에 의존한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의 활성화가 특징이다. 이 시기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사회의 안정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다. 주요 법령으로 공무원연금법, 생활보호법, 군인연금법 등이 있으며, 이러한 법령들은 사회복지행정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법적 기반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체계를 확립하고,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6·25 전쟁 이후 급증한 전쟁피해자들을 위한 외국의 원조 기관들이 현대적인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을 설립하면서 사회복지행정 실천의 장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외국 민간원조단체들은 '한국 외원단체협의회'라는 연합체를 결성하여 활동하였고, 실제 외국의 민간원조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보건사회부보다 사회복지 활동에 더 많은 재원을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