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무직 환경미화원 직무기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현대사회에서의 노인문제
1.2. 노인빈곤의 심각성
2. 빈곤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
2.1. 공공부조
2.2. 사회수당(사회부조, 데모그란트)
2.3. 사회보험
2.3.1. 연금제도
2.3.2. 크레딧 제도
3. 빈곤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고용정책
3.1. 고령자 고용 촉진제도
3.2. 노인 일자리 및 복지 사업
3.2.1. 공 공 형
3.2.2. 민 간 형
4. 빈곤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해결방안
4.1. 정년제 제한
4.2. 연공 임금체계 개혁
4.3. 엄격한 고용보험법률 완화
4.4. 임금 보조금제도 체계화
4.5. 취업급여 도입 검토
4.6. 고용상 연령차별 퇴치를 위한 조치
4.7. 근로자의 연령 다양성 강화를 위한 지침 제공
4.8. 고령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기회 확대
4.9. 공공고용서비스의 질 향상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현대사회에서의 노인문제
소득감소와 빈곤은 노후를 위한 국가적 수준의 사회보장제도 미비, 정년제도에 따른 소득원 상실, 노후대책 미흡,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가족 중심적 부양기능의 약화, 노화에 따른 노동력 상실 등이 원인이다.
노화와 질병으로 허약 또는 장애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 80%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으며 노동력 상실과 치료비 지출을 초래한다.
노인 단독가구와 독거노인이 증가되었고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로 대화 감소, 가족 내 지위가 저하되어 심리적, 사회적인 소외로 인한 고독감이 증가하고 있다. 지인의 사망, 배우자 사별 후 노인의 외로움 등으로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의 계기가 상실되었다.
기술이 기계화되면서 노동력 감소가 초래하였고 노인은 직업적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다. 노인은 심리적, 사회적 갈등으로 소외문제를 겪고 있으며 핵가족화, 가족 내 노인의 지위 저하, 세대간 교육 수준 및 가치관의 차이로 가족으로부터 심리적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험하게 되고 유기, 학대, 방임을 경험하기도 한다.
1.2. 노인빈곤의 심각성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생애주기별 빈곤율이 평탄한 반면 우리나라는 노동 시장에서 퇴거가 이루어지는 51세 이후부터 빈곤율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기술진보 등으로 노인들은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건강상태가 더 나아졌지만, 현대 산업사회의 부작용인 노인 문제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노인은 정신적·신체적 능력이 낮다는 평가를 받으며 노동시장에서 정년제 퇴출로 인해 소득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대다수의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활동 및 직업적 역할로부터 배제되어 사회심리적 적응상의 문제를 겪고 있다. 노년기의 경제적 불안은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며, 노년기에 불행한 삶을 사는 가장 큰 원인이 노인 빈곤이다. 따라서 노인 빈곤 문제가 가장 주목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빈곤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
2.1. 공공부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강화를 위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가난을 없애기 위한 중요한 제도가 공공부조이다. 국가가 주체가 되고 재원을 마련하여 빈곤자들에게 무기여 급부에 의한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자체가 어렵거나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국민의 빈곤 여부를 확인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다.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모든가구에 대하여는 근로능력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주거보호, 의료보호, 생계보호 등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조건부 급여 및 근로소득 공제 제도 등 자립을 적극 유도하고 자활 공동체사업 및 생업자금 융자,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2.2. 사회수당(사회부조, 데모그란트)
일정 범주에 속한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서비스나 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사회보험에 의하지 않고, 수급자의 재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요건만 갖추면 일정 급여를 제공한다. 공공부조와 마찬가지로 재정은 조세로 충당한다. 사회부조는 저소득층이나 특정계층에 한정하여 현금이나 현물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데모그란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사회수당제도로는 기초연금이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노인 빈곤 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회수당이다. 중증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사회수당제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현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
참고 자료
김현주, 전상길(2006). 역량기반인적자원관리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을 위한 상황론적 접근. 인사·조직연구.
오헌석(2007). 역량중심 인적자원개발의 비판과 쟁점 분석. 경영교육논총.
김준호(2010). 교사의 핵심역량이 학생의 학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소연, 송영수(2008). 기업의 글로벌 인재육성(HRD)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역량 분석: 기업과 대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HRD연구.
김현진, 허희옥, 김은영(2013).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의 사례: 스마트교육교원연수를 중심으로. 교원교육.
구병모, 김기호, 김종규(2010). 역량과 역량모형의 연구-역량모형 연구의 현주소. 인적자원개발연구.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네이버 지식백과 – 소득보장, 실업크레딧 고용정책,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정책 기본법
이석원 외(2009)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유호선(2014)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국민연금 연구원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 연금정보)
NPS 국민연금 연구원(외국의 연금제도)
위더스 노인복지론 강의,교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