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스토킹"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2.1. 데이트폭력의 범죄 유형
2.2. 데이트폭력의 심각성
2.3. 스토킹 법
3. 스토킹범죄에 대한 이해
3.1. 스토킹범죄의 개념
3.2. 스토킹범죄 사례
3.3. 스토킹범죄 처벌과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방안
3.4. 스토킹 범죄 대응방안
4. 스토킹범죄에 관한 처벌 법률
4.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2. 스토킹 범죄등의 처리절차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데이트폭력은 연인 또는 과거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유형의 괴롭힘 또는 폭력행위를 의미한다. 최근 몇 년간 데이트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매년 7000건 이상의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고 100명 이상 피해자가 데이트폭력의 결과로 살해당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을 직접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법은 현재 없다. 스토킹 범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해졌는데, 특히 신당역에서 전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 이후 스토킹처벌법은 개정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되기도 하였고 정치권에서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스토킹 실태조사ㆍ예방교육,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체계를 규정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2022년에 통과시켰다. 이러한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스토킹만으로 그치지 않고 강간, 살인 등 제2의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의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2.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2.1. 데이트폭력의 범죄 유형
성폭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으로, 강간과 강간미수죄를 포함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으로, 추행이란 건전한 상식이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보호법익은 의사결정과 의사결정에 따른 행동의 자유이다.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발생시킴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로,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우편물 또는 핸드폰 문자 및 이메일 등을 열어보고 점검하는 경우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주거자의 허락없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등에 들어가는 경우를 말한다. 적법하게 주거에 들어온 사람이 주거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일정 장소에 머무르게 하고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2.2. 데이트폭력의 심각성
2012년 7584명, 2013년 7237명, 2014년 6675명, 2015년 7692명, 2016년 8367명으로 매년 평균 7000건의 데이트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공식적인 수치이며,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도 있어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데이트폭력의 결과로 매년 100명 이상 피해자가 살해당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듯 데이트폭력은 그 심각성이 매우 크며, 그에 따른 폐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3. 스토킹 법
스토킹은 타인으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거나 살해가 될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다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폭력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남을 쫓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남을 따라가는 것 만이 아니라 전화, 이메일, 그리고 편지 등을 보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아무런 처벌 없이 방치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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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데이트폭력현황통계자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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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혜, "데이트 폭력범죄에 관한 형법적 규제마련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16),
박현정, "데이트 폭력의 특성 및 대응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2016)
이범오, 최순호(2021). 스토킹 범죄의 유형과 효과적인 대응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이호연(2022). 스토킹범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이승준(20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784)을 기초로. 형사정책연구.
이준영(2024). 스토킹 피할 곳 없는 피해자…이미 노출된 정보에 2차 가해 빈번. 연합뉴스.
임경아 기자, 『'제2 이석준 사건 막는다'‥공무원이 개인정보 유출하면 '파면'』, MBC뉴스, 2022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388281_35687.html
윤정민/송우영 기자, 『'스토킹 살인' 김태현 "필요하면 가족들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JTBC, 2021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9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