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인복지시설 탈시설화 현황과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장애인복지와 탈시설화의 필요성
1.2. 탈시설화의 개념과 국제 동향
1.3. 연구의 목적과 구성
2. 한국의 장애인복지 정책 현황 분석
2.1. 장애인복지 정책의 변화와 탈시설화 도입
2.2. 국내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및 문제점
2.3. 탈시설화 정책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
3. 지역사회 기반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3.1. 주거와 활동지원 서비스 확충
3.2. 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 당사자 참여 강화
3.3. 지역사회 인식 개선과 지지 기반 마련
4. 탈시설화 정책의 국제 비교 및 발전 방향
4.1. 선진국의 탈시설화 정책 사례 검토
4.2. 한국 탈시설화 정책의 과제와 개선 방안
4.3.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통합적 접근
5. 결론
5.1. 연구 결과 요약
5.2. 탈시설화의 의의와 향후 과제
5.3. 정책적 제언 및 사회적 시사점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장애인복지와 탈시설화의 필요성
사회가 발전하면서 장애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식의 변화와 장애인구 증가로 인하여 장애복지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중요해지면서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탈시설화란 장애인을 대규모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에서 거주하면서 필요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탈시설화를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수행 능력을 높이고 자기결정권에 따른 삶을 영위할 수 있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탈시설화가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이다.
1.2. 탈시설화의 개념과 국제 동향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란 장애인을 대규모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도록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수용시설은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대부분의 시설이 지역사회와 격리된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물리적·사회적으로 폐쇄적인 환경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정상적인 생활과 재활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정상화 원칙이 강조되면서 탈시설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탈시설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시설 폐쇄와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확충을 통해 대표적인 탈시설화 국가로 평가받는다. 유럽 국가들, 특히 북유럽에서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 왔다. 스웨덴은 1994년 '정신지체인 개혁법'을 통해 10년 내 모든 수용시설을 폐쇄하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영국 역시 1959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시설 폐쇄와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왔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장애인의 주거권, 자기결정권, 사회참여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탈시설화를 핵심 과제로 삼아왔다. 2006년 채택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제19조에서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명시하며, 이를 국제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7년 일반논평 제5호를 통해 탈시설화를 장애인의 인권과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각국 정부에 관련 법제도 마련과 실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탈시설화는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1.3. 연구의 목적과 구성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의 핵심 의제인 탈시설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 사회의 탈시설화 정책 현황과 쟁점, 국제적 동향과의 비교를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탈시설화의 개념과 필요성, 국제사회의 주요 논의를 살펴보고, 한국의 장애인복지 정책 변화 과정에서 탈시설화가 차지하는 위상과 한계를 분석할 것이다. 이어서 지역사회 기반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의 과제와 과정을 검토하고,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한국 탈시설화 정책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삶의 질이 보장되는 통합적 복지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적, 사회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한국의 장애인복지 정책 현황 분석
2.1. 장애인복지 정책의 변화와 탈시설화 도입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규율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두 차례 전면 개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사회복지법인 이사 수가 늘어나고 외부인사 비율도 확대되었다. 또한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규모를 30인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탈시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2019년 7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시설입소 절차가 공식화되었다. 한국의 사회복지체계에서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주된 서비스 제공처라는 점이 특징적이며, 장애인 거주시설도 대부분 민간 법인이 운영하고 있다.
2.2. 국내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및 문제점
국내 장애인 거주시설은 196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1998년 기준 총 625개의 장애인 생활시설에 10,127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 시설은 대부분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물리적·사회적으로 폐쇄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접근성과 사회통합이 저해되었다.
또한 시설 내에서는 장애인들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어 왔다. 시설의 운영 규칙과 일과에 맞춰 생활하면서 개인의 일상적 선택권이 박탈되었다. 나아가 시설 내에서는 인권침해와 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지만, 외부의 관리와 감독이 부실한 편이었다.
특히 중증 및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 장애인들의 경우, 가족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으로 인해 자발적 입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설 입소 이후에는 의사결정과 일상생활에서 더욱 배제되었다.
이처럼 국내 장애인 거주시설은 물리적·제도적 폐쇄성, 개인의 자율성 침해, 취약계층의 강제적 수용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탈시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3. 탈시설화 정책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
정책 차원에서 탈시설이 등장한 것은 2009년이었다. 계기는 2007년부터 전개된 석암재단 비리 운동이었다. 이 운동에서 장애인 운동계는 서울시에 '탈시설전환지원센터' 설립을...
참고 자료
신근효. "중증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1. 부산
이송희, 이병화, 김혜인.(2019).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주요 쟁점과 과제 : 서울시를 중심으로.보건과 복지,21(4),69-86.
이상직.“한국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역사, 현황, 과제“, 국회미래연구원기획연구보고서 22-05호, 2022. 11-14p
이명우, 팩트북 장애인탈시설화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 2022, 8-10p
백정연, 장애인과 함께 사는법, 도서출판 유유, 2022, 45-52p
더나은복지세상, 사회복지용어대백과사전(https://www.welfare24.net/ab-welfare_dic_v-1363)
이병화, 이송희. (2020).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과 복지, (6), 5-28.
유동철. (2021).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법체계 개선 방안. 비판사회정책, 64, 109-138.
박숙경. (2016). 한국의 장애인 탈시설 현황과 과제. 지적장애연구, 18(1), 7-26.
조성혜. (2022). 발달장애인 탈시설화의 문제점: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검토와 제도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61, 273-306.
김민철, 김경미. (2017).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까지 장애인이 경험한 탈시설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36, 113-140.
[네이버 지식백과]탈시설화[脫施設化, deinstitutionalization]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2009.,국립특수교육원)
홍기원. "장애인 생활시설의 탈시설화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湖南大學校, 2009. 광주
최혜원. "중증장애인의 탈시설화 실현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부산대학교 대학원, 2020. 부산
이미경.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부산대학교 대학원, 2020. 부산
홍석태. "장애인 거주시설 발달장애인 탈시설화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 국내석사학위논문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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