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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화 시대에 국가 간 교류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주민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주민으로는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난민 등이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7년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16년에는 200만 명을 돌파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폭이 다소 둔화된 측면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외국인 인구전망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총인구 5,178만 명 중 내국인은 96.7%, 외국인은 3.3%를 차지하고 있으나, 2040년이 되면 내국인의 비율은 95.5%로 감소하고 외국인의 비율은 4.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비중은 계속 확대될 것이며 이는 이미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주민의 증가와 함께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문화다양성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며 다문화를 둘러싼 여러 논쟁들이 펼쳐지고 있다.
2. 다문화이론
2.1. 동화주의 모델
동화주의 모델은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소수 민족 집단이 점차로 우세 문화와 같아져, 결국 모두가 우세 집단으로 유형화된 하나의 공통 문화로 합치된다는 이론이다. 기본방향은 '국민됨'을 전제로 조속한 동화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내국인과 평등하게 대우하려 한다. 목표는 한 국가 내에 공존하는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 중에서 주류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이다. 국가역할은 제한적으로 지원하며, 이주민에 대한 관점은 완전한 동화를 전제로 인정한다. 동화주의 모델은 이민자가 자신의 언어와 사회문화적 특성을 포기하고 주류사회에 완전히 동화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세 집단의 특징은 우월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소수 집단의 특징은 비정상적이고 열등하며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문화변용'이라 한다. 평등개념은 사회보장 및 기회의 평등이며, 법적 수단으로 비차별의 제도화가 마련되어 있고, 정주화가 비교적 가능하며, 국적부여 원칙은 속지주의를 채택하여 용이한 조건이며, 동화주의의 정체성은 '동질화'이다. 사례국가에는 프랑스, 영국 등이 있다.
2.2. 차별적 배제주의 모델
차별적 배제주의 모델은 특정한 이주민에 대해서는 자국 국민에 준하는 공식적 권리를 인정하는 반면, 그 밖의 이주민에게는 일시적 체류 자격만 부여한 채 이들을 사회통합 대상에서 배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