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역문화진흥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평생교육정책의 개요
1.1. 평생교육의 필요성
1.2. 평생교육법 및 헌법 규정
1.3. 평생교육 추진체계
2. 중앙수준의 평생교육 지원체제
2.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2.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3. 광역수준의 평생교육 지원체제
3.1. 시·도 광역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3.2.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4. 기초수준의 평생교육 지원체제
4.1.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
4.2. 시·군·구 평생학습관
4.3.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5. 평생교육 확산을 위한 각 수준의 역할
5.1. 중앙수준의 역할
5.2. 광역수준의 역할
5.3. 기초수준의 역할
6. 평생교육 지원체계의 개선방안
6.1. 지방분권형 평생교육 체계 구축
6.2. 수요-공급형 연계 강화
6.3. 인프라 확충 및 지원 확대
7. 해외 평생교육 사례
7.1. 독일의 학습지역 사업
7.2. 영국의 학습도시 사업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평생교육정책의 개요
1.1. 평생교육의 필요성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격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이다. 현대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생에 걸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단순히 학창시절의 학습으로는 평생 동안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 개발과 적응을 위해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학령기 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평생교육은 연령, 성별,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편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이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령기 중심의 교육으로는 부족하며, 생애 전반에 걸친 평생학습이 필요하다. 단순한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성인교육,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걸친 다양한 학습이 요구된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평생학습이 중요하다.
넷째,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발전을 위해서이다. 평생교육은 개인의 자기 계발과 자아실현을 돕고,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이를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평생교육은 개인과 사회, 국가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능력 개발과 적응력 향상, 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 인재 양성 등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1.2. 평생교육법 및 헌법 규정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진흥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은 단순히 개인의 자기계발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책무로 인식되고 있다.
평생교육법은 1999년 제정되어 평생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법은 평생교육의 진흥, 평생교육 지원체계, 평생교육 기관 및 시설, 평생교육 종사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5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진흥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평생교육 정책과 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할 의무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평생교육법의 주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1.3. 평생교육 추진체계
평생교육 추진체계는 행정기구, 전담기구, 심의·협의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기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평생교육 진흥정책 또는 사업을 수립·추진한다. 심의·협의기구는 행정기구의 장이 평생교육 진흥 정책과 사업 계획의 심의 및 자문을 구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구이다. 전담기구는 행정기구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기구로,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 수행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마련되었다.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행정기구는 중앙수준, 광역수준, 기초수준으로 구분된다. 중앙수준의 행정기구는 교육부이며, 전국적인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광역수준의 행정기구는 시·도 광역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며, 지역 사회의 평생교육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기초수준의 행정기구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이며,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제공과 참여 장려, 지원 및 보호 등의 역할을 한다.
중앙수준의 전담기구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있으며,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되어 평생교육 관련 정책기획, 연수, 프로그램 개발, 사업 진행, 홍보 및 지방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한다. 또한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과 조사,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개발, 교육 종사자 양성 등의 역할을 한다.
광역수준의 전담기구로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있다. 이 기관은 각 지역의 평생교육기회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과 상담,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초수준의 전담기구로는 시·군·구 평생학습관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있다. 평생학습관은 주민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개발·운영,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한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되며,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심의·협의기구로는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 문해교육심의위원회, 학습계좌 자문위원회 등이 있다. 이들 기구는 평생교육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와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추진체계는 중앙수준, 광역수준, 기초수준의 행정기구와 전담기구, 심의·협의기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평생교육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 정책 수립과 지역별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 중앙수준의 평생교육 지원체제
2.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08년 국가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으로, 평생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진흥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부에 의해 설립되어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은 크게 평생교육의 제도운영과 기반구축, 평생학습문화 진흥과 확대로 구분할 수 있다. 평생교육진흥계획에 따른 사업 기획 및 추진 방안을 개발하고, 평생교육정책을 수립 및 연구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을 지원하고 광역 및 기초 단위의 네트워크 강화와 평생교육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국제협력에도 힘을 쓰고 있다.
평생교육의 기반 구축과 제도 운영 측면에서는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를 운영하고, 평생학습계좌제 모형을 개발 및 운영하며 평생학습 결과를 체계적으로 누적 및 관리하고 학력자격 인정과 고용 연계를 지원한다. 또한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평생교육사 양성과 연수를 담당하고, 평생학습 정보망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평생학습문화 확대와 진흥을 위해서는 평생학습박람회와 평생학습대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평생학습박람회는 평생학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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