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국내외 보건정책의 이해
1.1. 보건의료체계
1.1.1. 보건의료체계의 개요
보건의료체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체계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 회복, 유지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인 모든 활동을 총괄하는 상호 관련된 주체들의 연결체이다. 보건의료체계는 보건의료서비스, 보건의료조직, 보건의료기획의 3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보건의료서비스는 보건의료인력과 시설 및 장비, 이들의 양과 질, 배분상태, 접근성 등의 하부변수에 의해 설명된다. 보건의료조직은 보건의료자원이 생산되고 분배되는 조직적 과정이나 과정의 조직화를 의미하며, 보건의료기획은 보건의료자원의 배분과 통제, 그리고 총괄적인 조정과 미래지향적 개발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보건의료체계는 한 국가가 국민의 보건의료요구(건강권)를 충족시키고, 이들의 전반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제반 법률과 제도를 총칭한 것이다. 즉, 보건의료체계는 그 사회의 국가정책에서 추구하는 근본 철학과 이념이 국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형평성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효율성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한다.
1.1.2. 주요 국가의 보건의료제도
1.1.2.1. 미국
미국의 보건의료제도는 민간 의료보험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1929년 달라스의 베일러 대학병원이 1,500명의 교사들과 계약을 맺고 연간 6달러의 비용으로 21일까지의 입원을 보장한 것이 최초의 직장 의료보험으로 알려져 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개인과 병원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면서 병원에서 실시한 선지불 형태의 민간 의료보험은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현재 미국의 민간 의료보험은 주로 고용주 기반 집단가입의 형태이며,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건강보호기구(HMO), 선호제공자기구(PPO), 그리고 이들이 혼합된 형태인 POS 등이 있다. HMO는 가입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사전지불방식인 인두제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대신 가입자에게는 현물급여 방식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PPO는 HMO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조직으로, 계약된 의사와 병원을 이용하고 약정된 금액을 지불하며 주치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문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POS는 HMO와 PPO가 혼합된 형태로, 일차 진료의사를 선택하고 이를 통해 전문의 진료를 받으며 비용은 일부 본인부담이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1965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라는 공적 의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6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디케어는 사회보장관련법 개정으로 시작된 노인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이며, 메디케이드는 제한된 수입과 자원을 가진 특정 계층에게 주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호 프로그램이다.
미국의 의료시스템은 전통적으로 행위별수가제를 통해 의료비를 지불받아 왔는데, 이는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공급자가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어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 시행을 통해 민간 보험에만 의존하던 의료보험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종합하면 미국의 보건의료제도는 민간 의료보험이 주도적 역할을 해왔으며, 최근 공적 보장제도의 도입과 지불보상제도의 개선을 통해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1.2.2. 영국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로, 1948년에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영국의 보건의료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발전해왔다는 특징이 있다.
영국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불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의가 문지기 역할을 하는데, 모든 국민은 일반의에게 등록되어 전문의 진료나 병원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일반의의 의뢰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둘째, 대부분의 병원은 국가 소유이며, 일반의와 전문의는 NHS의 고용인으로서 봉급을 받는다. 셋째, 일반의는 환자 수에 따른 인두제로 의료비를 지불받으며, 2004년부터는 성과지불제가 도입되었다. 넷째, 영국은 선진국 중에서 인구당 의료비 지출이 가장 적은 국가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이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는 전국민에 대한 무상의료서비스 제공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가 주도적으로 보건의료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높이고자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1.2.3. 일본
일본의 보건의료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험에 기반하고 있다. 일본의 의료보험은 직장과 연결된 사회보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의 의료보험 체계에는 조합관장의료보험, 정부관장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이 있다.
조합관장의료보험은 70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대형 기업의 고용주가 피고용자와 그들의 피부양자를 위해 직장 자가 보험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정부관장의료보험은 700명 미만의 직원을 가진 중소 규모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