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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감염병의 정의와 특성
감염병은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감염병은 병원체의 증식 과정을 거쳐 숙주인 인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감염병은 병원소인 숙주 내에서 증식한 병원체가 탈출하여 전파되고, 새로운 숙주에 침입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감염병은 전파 경로에 따라 공기감염, 접촉감염, 매개체감염 등으로 나뉘며, 감염의 위험성에 따라 법정감염병으로 구분된다. 법정감염병은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등 4개 등급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1.2. 감염병 관련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감염병 관련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이다.
역사적으로 전염병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근대 국가가 현실적으로 당면한 가장 중요한 보건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구한말 조선은 콜레라에서부터 두창, 장티푸스, 성홍열, 디프테리아, 말라리아 등의 급성 전염병과 결핵, 나병과 같은 만성전염병 그리고 디스토마를 포함한 기생충감염이 전국에서 끊이지 않고 유행하고 있었다. 한때 감염병 시대는 지나갔다고 선언된 적도 있으나, 현대사회로 진행될수록 세계화, 인구 이동의 급증, 인간 형태의 변화, 기후 변화 등으로 갈수록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필요와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어떤 시대를 들여다 보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은 시대를 막론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15년 중동지역에서 발생한 메르스는 주요 발병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메르스는 전염성이 강한 사스에 비해 전염성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 20일 국내 첫 확진 환자 발생 후 종식 선언까지 185명의 확진 환자와 38명의 사망자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메르스 사태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국민적 불안감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으며, 정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메르스는 외국에서 발생하는 신종감염병이 우리나라에도 언제든 유입될 수 있으며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국가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우리의 방역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후 점점 더 정책을 개발하여 대응력을 갖추었고 COVID-19가 중국 전역에서 주변 아시아 국가로 퍼져나간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은 음압격리병실을 갖추고 감염관리 전문인력들이 늘어났기에 초반에 통제할 수 있었다. 향후 감염병 유행 감시나 관리 기술의 발달, 환경의 변화, 사회경제 요소의 변화 등에 따라 감염병 관련 정책은 계속해서 변화해야 하며 그에 따른 보건 의료정책들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구될 것이다.
2.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2.1. 기본법 및 관련 조직체계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위기관리 관련 규정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근거로 하여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메르스와 같은 보건의료분야 재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여 '보건의료기본법'과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을 법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기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반적인 위기관리와 관련된 활동은 국민안전처가 총괄·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연방위기관리처(FEMA)나 일본의 방재청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국민안전처가 설치되기 전에는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2004년 3월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소방방재청 신설을 통해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환경변화를 비롯한 조직 개편 등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의 전반적인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면서 2014년 11월 국무총리 산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다. 이로써 소방방재청의 업무가 국민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폐지되었다.
2.2.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 정책
감염병 정책 초기에는 인수공통전염병, 신종플루와 같이 특정 감염병 대상 R&D 전략 수립 후 점차적으로 그 대상 질환을 확대하였다. 정부는 2012년부터 대상 감염병을 확대하여, 8대 중점 감염병(신종인플루엔자, 다제내성균, 결핵, 인수공통감염병, 만성감염질환(AIDS, 간염 등), 기후변화 감염병, 생물테러, 원인불명 감염병)을 선정하고, 각 주요 감염병에 대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2~2013)」을 통해, 8개 주요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감시·역학, 임상·정책, 기초·기전, 진단 기술, 치료제, 백신, 인프라에 대한 기술개발 수요를 발굴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TRM)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10개 대상 질환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후에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형 R&D 공동 기획 연구 결과(안)을 의결하며 지속적으로 감염병 대응 R&D에 대한 정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