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휴직중간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육아휴직제도
1.1. 육아휴직제도 개요
1.2. 육아휴직제도 도입 배경
1.2.1. 가족구조 변화와 저출산 사회
1.2.2. 맞벌이 가족의 확대
1.3. 육아휴직제도 내용
1.3.1. 일반적인 내용
1.3.2. 구체적인 내용
1.3.2.1. 모성보호 육아지원
1.3.2.2. 직장어린이집
1.3.2.3. 가족돌봄
1.3.2.4. 유연근무제도
1.4. 육아휴직제도 운영 현황
1.5. 육아휴직제도 효과와 한계
1.5.1. 육아휴직제도 효과
1.5.1.1. 일반적인 효과
1.5.1.2. 유연근무제의 영향
1.5.1.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5.2. 육아휴직제도 한계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육아휴직제도
1.1. 육아휴직제도 개요
육아휴직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직제도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육아휴직제도는 1988년 생후 1년 미만 영아가 있는 근로 여성을 대상으로 산전, 산후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해 1년 이내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대상이 여성에서 남녀 모두로 확대되었고, 대상 자녀 나이도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현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1년 이내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2. 육아휴직제도 도입 배경
1.2.1. 가족구조 변화와 저출산 사회
가족구조 변화와 저출산 사회는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 배경이 되었다. 가족구성의 유연성,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경제활동 비중 확대, 개인의 욕구충족 우선순위 변화, 높은 자녀교육비로 인한 가계 부담 등이 결혼기회비용과 가족유지비용을 상승시켜 결혼 진입을 억제하거나 연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직장에서의 경력과 가족의 내적 요구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성들이 증가하였고, 결혼과 자녀출산을 미루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성별이나 결혼 지위를 넘어 일과 가족생활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이는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 배경이 되었다.
1.2.2. 맞벌이 가족의 확대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개별 가족들이 쉽게 취할 수 있는 전략에는 생계소득자를 최대화하거나 소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많은 가족은 가구의 재생산비용을 일정한 수준 이하로 낮추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의 핵가족 구조에서 남편과 아내가 주축이 되어 가구생계소득자를 최대화하는 전략 즉, 맞벌이를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자녀양육과 가사를 전담해온 기혼여성들은 노동시장 참여로 인한 돌봄노동의 공백을 대체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문제점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바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상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일정 수준에서 정체되는 동시에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 배경이 되었다.""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노동시장의 구조재편 등으로 여성인력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더욱 유연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21세기의 고도산업사회에서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공공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다. 더욱이 자녀 수의 감소추세와 지속돠는 고용불안으로 기혼여성 취업률은 더욱 높아지면서 이제는 맞벌이가족이 보편적인 가족형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 같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로 인해 일부 계층에서는 단순한 보조소득원의 지위에 머물렀던 여성취업이 가구 전체의 소득수준을 변화시키는 주부양자 지위로 부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는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 배경이 되었다.""
1.3. 육아휴직제도 내용
1.3.1. 일반적인 내용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제도는 크게 출산전후휴가 지원정책,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포함한 모성보호 육아지원정책, 직장어린이집 의무 및 지원제도 정책, 유연근로제도 정책 등이 있다.
출산전후휴가 지원정책은 출산 전후 여성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유급휴가를 제공함으로써 모성을 보호하고 근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참고 자료
이지혜, 2023, 육아휴직제도 변화와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제활동 및 추가출산,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5~25
유상미, 2019, Q방법론을 활용한 정책 수용에 대한 인식 분석, 국내박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p.223~224
방문주, 2010,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출산정책의 방향성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p.59~86
유범상·문병기 저(2017). 사회복지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정의룡(2018). 육아휴직의 정책효과에 관한 분석. 문화기술의융합 제4권제4호, pp-145-154
홍석준 기자. 성 육아휴직 증가세 … 제주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 미디어제주, 2021년 8월 8일자.
고용보험 홈페이지. 육아휴직.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검색일: 2021. 9. 20)
e-나라지표.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 (검색일: 2021. 9. 20)
박종서·김문길·임지영(2016),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 모성보호제도와 출산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2016), 일 가정 양립제도의 노동시장 효과
엄혜경·선상현(2017), 일-가정 갈등 그리고 가정-일 갈등이 기혼여성관리자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원(2022), 일 가정 양립제도의 활용도가 조직의 업무효율에 미치는 영향분석: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김정숙(2014),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