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의료기관인증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의료기관인증제도의 의의
1.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개요
2.1. 의료기관인증제도의 개념 및 추진배경
2.2.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주요내용
2.3.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시행 현황
3.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구체적 운영
3.1. 인증서와 인증마크
3.2. 인증조사의 내용과 방법
3.3. 정신의료기관 평가
4.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기대효과
4.1.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 유도
4.2. 환자 안전수준과 의료의 질 향상 도모
4.3.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강화
4.4. 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
5. 결론
5.1. 연구 결과 요약
5.2. 향후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대한 기대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의료기관인증제도의 의의
의료기관인증제도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4년부터 시작된 의료기관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기존의 의료기관평가제도는 강제적 평가 방식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 동기가 부재하였고, 병원 간 평가 서열화에 따른 과잉경쟁과 불필요한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율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인증등급과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지금까지의 공급자 중심 의료문화에서 소비자 중심 의료문화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고, 환자 안전수준과 의료의 질 향상,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강화, 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 등을 기대할 수 있다.
1.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내세웠다. 관련 기사를 보면 의료기관인증제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재인 케어는 OECD 보건지표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에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은 환자들의 본인 부담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의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기관 간의 질 차이에 따른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의료기관의 질적 차이에 대한 교정 없이 본인 부담만 낮추는 것은 대형병원으로 가는 비용만 더 낮추는 일이 되어, 환자들이 더 몰리게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본인부담금을 낮추기에 앞서 병원들 간 질적인 차이를 줄여서 환자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 의료기관들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의료기관 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잡하다는 것을 보고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해 관심이 가게 되었고,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2.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개요
2.1. 의료기관인증제도의 개념 및 추진배경
의료기관인증제도는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내 의료기관평가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추진되었다.
국내 의료기관평가제도는 주로 종합병원 이상을 대상으로 강제평가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심 제고, 서비스 수준 향상, 임상 질 지표 도입 등 일부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병원 간 평가 서열화에 따른 과잉경쟁, 평가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발생, 강제평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 동기 부재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0년 10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설립되었고, 2011년 1월부터 자율신청에 의한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기관 인증제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을 유도하고, 환자 안전수준과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2.2.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주요내용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율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인증등급, 인증 유효기간 및 평가결과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 국민들이 의료기관 질 관련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두어 의료기관단체, 노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등의 참여하에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조사위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의사, 간호사 및 기타 보건의료분야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증원은 조사위원 지원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자율신청에 의해 조사일정을 수립하여 서면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 및 인증등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
참고 자료
문상식 외 4명. <보건행정학> 보문각(2018). p92~96
의료기관평가인증원“제도안내”
https://www.koiha.or.kr/member/kr/index.do
네이버 지식in “문제인케어란”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7&dirId=70117&docId=290030224&
qb=66y47J6s7J24IOy8gOyWtOuegA==&enc=utf8§ion=kin&rank=5&search_sor
t=0&spq=0&pid=TwYdjdpySERssa3zEWossssssWR-456774&sid=Xzo%2BmdXM02g
w5iszwbTa/A%3D%3D
“문재인케어와 의료기관인증제도”,의학신문, 2018.05.07.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2805
박민영‧최민경, 의료정보의 관리와 비식별화에 대한 법적 과제, 유럽헌법연구, 제21호, 2016.
오진석, 의료기관의 개인의료정보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주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논문, 2020.
이상명, 의료정보화와 의료정보보호,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제25권 제1호, 2008.
이한주, 개인의료정보의 헌법적 보호, 고려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1.
이한주, 의료영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0권 제2호, 한국의료법학회, 2012.
장석천, 의료정보보호와 민사법적 문제, 법학연구, 제28집, 2007.
장석천, 의료정보보호에 관한 입법방향, 법학연구 제24권 제1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정영철 외,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현황과 대책, 한국보건연구원, 2013.
최민경, 개인의료정보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5.
이보영, 이정애, 『보건의료 간호정책』, 메디캠퍼스, 2018년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 국회인권포럼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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