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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의 개념은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여 삶의 조건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회적 활동의 총체이다. 넓은 의미에서 사회복지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모든 사회적·제도적 노력이다. 전통사회와는 달리 현대산업사회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사회복지의 필요성이 등장하였다. 사회복지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의 기능적인 공백을 보충하고, 개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하며, 의료, 심리, 제휴한 복지모델 등을 보급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변동에 따른 가족 기능의 변화로 인해 가족기능의 대체와 보완의 서비스가 필요하고, 공적 부조의 경우 생존권 보장으로서 정부에 의한 공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이처럼 사회복지의 필요성은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1.2. 사회문제의 정의와 해결
사회문제란 사회제도나 사회구조의 결함·모순에서 생기는 문제이다. 사회문제의 종류는 일정한 사회문제가 발생한 시대적·지역적 조건이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사회문제 자체로서 분류하고 유형화하기가 어렵다. 구체적으로 볼 때 사회문제로 취급되는 것으로는 노동문제, 토지문제, 실업문제, 인구문제, 인종문제, 민족문제, 도시문제, 농촌문제, 주택문제, 청소년문제, 여성문제, 노인문제, 가정문제, 범죄문제, 비행문제, 매음문제 등이 있다. 또한 평화문제, 식민지문제, 학원문제 등도 사회문제로 여길 수 있다. 이처럼 한마디로 사회문제라는 것은 그 어느 것이나 발생원인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의 결함이나 모순 때문에 생긴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즉, 사회문제는 게으름이나 무능력과 같은 당사자의 개인적 책임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모순에서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사자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원조가 아니라,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결함이나 모순을 시정하여야 한다. 사회문제의 해결에는 현체제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완화하려는 것과 체제 자체를 변혁함으로써 해결하려는 것이 있다. 체제 내에서의 사회사업·사회보장·사회정책 등에 의한 사회문제의 해결은 개량주의적 성격을 띠고, 사회문제를 체제의 변혁으로 해결하려는 입장은 대중적인 사회운동과 결부되기 쉬우며, 대중의 일상적 이익·요구와 직접 관계되는 사회문제의 당면적 해결은, 체제변혁이라는 궁극적 정치목표 중의 한 단계로서 파악된다. 한편 사회주의자들은 인구문제, 청소년문제, 민족문제 등은 자본주의 체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보지만,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계획경제에 무리가 있고, 지도자와 대중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갖가지 사회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사회문제의 해결에는 사회의 변혁이나 개량이 생각되며, 사회문제의 처리 방향에는 현체제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완화하려는 것과 체제 자체를 변혁함으로써 해결하려는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3. 사회복지의 필요성과 중요성
현대사회는 고도의 산업화, 빈부 간의 격차의 심화,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 노령화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의 필요성은 더욱 더해지고 있다. 사회복지를 이상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를 평등, 소득재분배, 인간의 존엄성 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를 통해 노동생산성 향상과 경제안정을 이루어야 하므로 사회복지는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를 통해 산업사회의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에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며, 사회복지정책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를 민간에게만 맡겨둔다면 바람직한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재화, 예컨대 사회보험, 의료서비스, 가사서비스 등은 정보수집에 비용이 많이 들고 정보 자체가 전문적이며 선택이 잘못됐을 때 발생하는 손해가 크기 때문에 국가가 정보를 더 많이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큰 경제주체가 작은 경제주체를 몰아내고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중교육, 공공주택, 사회보험 등의 재화는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것이다.
1.4. 최근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재난 기본소득이 이슈가 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이목을 끌었다. 서울시의 경우 선별적으로 지급되었지만,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민 전체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방식을 택했다. 보편적 지급 방식은 일시적이지만 사회복지의 보편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 지급 시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므로 현 사회에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