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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논의
1.1. 무상급식의 정의와 현황
무상급식의 정의와 현황이다. OECD 31개 회원국 중 학교 무상급식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20개국(전체의 65%)이며, 이 중 공립학교까지 포함하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노르웨이, 핀란드 두 개 국가에 불과하다. 미국과 영국은 국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사회보호 대상자들만을 위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국립학교에서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국립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무상급식 실시 비율은 미국 49.5%, 영국 34%, 대한민국 16.1%이다.
1.2. 무상급식 찬성 논거
1.2.1. 저소득층 학생들의 수치심 문제
저소득층 학생들의 수치심 문제는 무상급식 실시의 주요 근거이다. 현재의 제도하에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은 그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수치심으로 인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격이 소심하게 형성될 수도 있고, 이는 아이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일이다. 한 반에서 같이 생활하는 친구들인데, 누구는 공짜로 먹고 누구는 돈 내고 먹는다는 사실을 절대 비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격이 형성되는 주요한 시기인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명분을 넘어서는 다른 좋은 정책이 없는 한, 무상급식이 우선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저소득층 학생들의 수치심 문제는 무상급식 실시의 중요한 근거이기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1.2.2. 의식주 해결의 우선순위
의식주 해결의 우선순위이다. 돈의 쓰임새가 단계별로 정해져야 마땅하다. 의식주가 급선무고 그 다음에 문화생활, 레저, 미용 순서이다. 무상급식 이외에 의식주와 관련된 예산이 따로 더 설득력있게 쓰일만한 곳이 없다. 서울 전체의 인구가 아무 걱정 없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급식 vs 문화'의 문제라면, 급식에 대한 예산이 더 우선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입에 풀칠(의식주를 해결)을 해야 다음 것을 누리지요. 단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취임 이후 부채가 10조 증가했는데, 이는 채무가 가든파이브, 디자인 서울, 뉴타운, 한강르네상스와 같은 대규모 토목건축개발이 주요인이었다. 서울시가 부담하는 무상급식 재원은 중학교까지 하는 경우 1300억 원인데, 자립형 사립고 지원에 651억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누구나 눈치보지 않고 급식할 수 있는 예산지원에는 인색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1.2.3. 출산율 제고 효과
한국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까닭 중 하나가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서 드는 교육비 과다의 문제가 크다. 비록 무상급식이 교육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고, 오히려 상당히 간접적인 비용에 불과하다. 그러나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