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재범방지서약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재범방지서약서의 의미와 운영
1.1. 음주운전 처벌 규정
1.2. 음주운전 적발시 수사 단계에서의 대처
1.3. 음주운전 적발시 재판 단계에서의 대처
1.4.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2. 보호관찰제도
2.1.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및 연혁
2.2. 보호관찰제도의 목적 및 효과
2.3. 보호관찰제도의 정당성
2.4. 보호관찰제도의 운영
2.4.1. 보호관찰의 담당자 및 운영 기준
2.4.2. 보호관찰의 부과대상과 기간
2.4.3. 보호관찰기관
2.4.4. 보호관찰의 실시 및 절차
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3.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개념
3.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고찰
3.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재범방지서약서의 의미와 운영
1.1. 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와 0.2% 이상인 경우에는 보다 가중하여 처벌받게 된다.
또한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재범에 해당하여 더욱 중하게 처벌받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별도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처벌받을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엄중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더욱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1.2. 음주운전 적발시 수사 단계에서의 대처
경찰이 음주운전을 적발하면 운전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적절하게 대처한다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우선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별도의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호흡측정 외에도 채혈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채혈 시 더 높은 수치가 나오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채혈까지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음주운전 사건은 대부분 1회 경찰 조사로 마무리되며, 운전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 좋다. 경찰 조사 시간도 길어야 1-2시간 내외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수사 단계에서는 가능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거나 정식 재판 시 벌금액을 낮게 결정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만 수사권이 조정되어 통상적인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 조사만 진행되고 검찰 조사는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처럼 음주운전 적발 시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선처를 구하는 자세로 조사를 받으며,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1.3. 음주운전 적발시 재판 단계에서의 대처
재판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운전자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음주운전을 했는데 약식기소가 되지 않고 정식 재판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을 여러 차례 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한 양형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먼저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반성문에는 변명조의 글을 기재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의 내용만을 기재해야 한다. 여기에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본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에 대한 부양이 어려워진다는 사정 등을 기재하는 것도 좋다.
음주운전 근절서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반성하는 모습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는 것도 유리하다.
가족 또는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탄원서에는 운전자가 평소에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발급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신체 부위 골절, 장애, 주기적으로 병원에 통원해야 하는 질병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유리할 수 있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 증명서, 회생 또는 파산 결정문, 금융기관의 채무내역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여 운전 자체를 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부양가족에 대한 병원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운전자의 가족 부양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제출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1.4.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반성문은 운전자가 경찰, 검사, 판사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작성하는 서류이다. 반성문에는 변명조의 글을 기재하지 않고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만을 기재해야 한다. 여기에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가족에 대한 부양이 어려워진다는 사정 등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진정성이 느껴지도록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음주운전 근절서약서는 운전자가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작성하는 서류이다. 반성문과 같은 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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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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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트
사이트: http://www.probation.go.kr/ 중앙 보호 관찰소
4. 기타
강원일보 2005-10-27.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기타 웹뉴스 자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