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건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건분석
1.1. 뮤즈계곡사건
1.2.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의 지원강화를 위한 제도 비교
1.3.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2. 뮤즈계곡사건
2.1. 뮤즈계곡의 개요
2.2. 사건의 발생 및 원인
2.3. 사건의 피해상황
2.4. 사건의 해결방안
3.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의 지원강화를 위한 제도 비교
3.1. 서론
3.2. 유가족 사례
3.3. 해외 살인 피해 가족 지원 현황
3.4. 국내 살인 피해자 가족 지원 현황
3.5. 결론
4.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4.1. 사건 설명
4.2. 인지 부조화 이론 적용
4.3. 집단사고 이론 적용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건분석
1.1. 뮤즈계곡사건
뮤즈계곡사건은 1930년 12월에 발생한 중대한 환경 재난 사건이다. 벨기에 뮤즈강 계곡에 위치한 공업지대에서 공기역전현상으로 인해 공장 매연이 축적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뮤즈강 하구의 공업지대에는 무풍 상태로 기온역전층이 형성되어 있었다. 공장 굴뚝에서 나온 연기가 뮤즈 계곡 상류의 좁은 계곡에 흘러 들어가면서 공기역전층 현상이 활성화되었다. 이로 인해 고농도의 이산화황가스와 황산 연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63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의 주민이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새, 식물 등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특히 심장병이나 폐질환을 앓고 있던 노인의 사망률이 높았다. 주민들은 외부 공기에 노출된 점막이 상했고, 폐의 통증, 기침, 호흡 곤란, 눈과 코의 자극 증상을 호소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벨기에 정부는 물리적 해결방안과 사회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물리적 해결방안으로는 공장의 굴뚝 높이를 역전층의 해발고도보다 높게 설치하는 등의 토지 이용 및 공장 설치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해결방안으로는 다양한 대기오염 방지 규정 개정 및 제정, 화석연료 사용 제한, 국가와 시민들의 의식 변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 사건은 당시 벨기에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를 계기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다양한 규정이 제정되고 화석연료 사용 제한 등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 이를 통해 미래 유사한 환경 재난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1]
1.2.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의 지원강화를 위한 제도 비교
강력범죄 중에서도 살인사건은 피해당사자가 존재하지 않고 공동 피해자인 유가족만이 남은 특수한 경우이다. 유가족은 갑작스러운 사별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범죄 사건보다도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입게 된다. 특히 상실감에 더해 죄책감과 사회적 이목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범죄 피해의 처리 과정에서 유가족은 법적, 경제적, 사회적 다양한 상황에 노출되게 되어 2차 피해 우려가 있다. 반면에 외국의 살인 피해자 유가족 지원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특화된 프로그램에 의해 전담 조력자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민간 지원단체가 활성화되어 상황마다의 피해 해결책 모색이 용이하였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의 살인 피해자를 위한 안내서는 즉각적으로 유가족들이 도움을 받는 방법을 간단한 설명서로 제공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같은 경험을 지닌 유가족이 설립한 민간단체가 살인 피해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의 수가 제한적이나 살인 피해자의 가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 및 유가족들이 애도 과정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돕는 애도 지원단체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 주도의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민간 단체와 지역사회 단체의 활성화 및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현재 법무부가 운영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유족들에게 정서적 지원, 상담, 법률 지원 및 형사 사법 시스템 탐색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무부 위탁으로 운영되는 5대 강력범죄피해자 전문심리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에서 살인 피해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정신건강의학적 진료, 집단 프로그램, 법률 상담, 재판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 피해자지원협회(KOVA) 등 일부 민간 기관에서도 살인 피해자 유가족에게 긴급 생계비나 심리치료비, 현장 정리비,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내용과 질이 다른 범죄 피해자 대상 서비스와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심리 지원의 전문성도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살인 피해 지원제도에 먼저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피해자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자발적인 우리 사회에 적합한 모델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살인 피해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를 통해 유가족 지원 환경 조성과 더불어 범죄 자체의 발생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2017년 6월, A양의 부모가 같은 학교의 한 학년 선배인 B양과 C양을 포함한 5명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이 A양을 폭행한 이유는 가해 학생의 남자친구가 건 전화를 받았다는 점이었다. 경찰은 7월 6일 피해자 조사를 준비했으나 A양이 나타나지 않아 수사를 종료했다. 9월 1일 경찰이 A양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에 연락했을 때, B양과 C양을 비롯한 5명의 여중생들이 A양을 영화 보자고 유혹해 공장 앞에서 1시간 반 동안 집단으로 폭행했다. 이들은 벽돌, 소주병, 의자 등의 둔기를 이용해 폭행했으며, 발견 당시 A양은 심각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폭행이 끝난 후 B양과 C양은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폭행은 6월에 접수된 고소장에 대한 보복 폭행으로 밝혀졌다. 또한 가해 학생들은 폭행 중 '어차피 살...
참고 자료
<죽음의 계곡이라 부르게 한 대기오염사고> 1930년, 벨기에 뮤즈계곡|작성자 세정
[에코프렌즈 6기 THE청정]벨기에 공업지대에선 무슨 일이? '뮤즈 계곡 사건'|작성자 THE 청정
에어포칼립스.뮤즈계곡사건.런던스모그.LA스모그...다음이서울스모그가되선 안됩니다...|작성자 성공이 DEW
3대 대기오염사건|작성자 킹콩
문서의 제목 나눔고딕B, 54pt 등
Heidi, Z., Alyssa, A. R., Alesia, H., Benjamin, E. S., & Dean, G. K. (2009). Losing a loved one to homicide: Prevalence and mental health correlates in a national samples of young adults. Journal of Trauma Stress, 22, 20-27
김해숙․임남열․이혜진,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의 심리적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2018, Vol. 24, No. 2, 301∼335.
Parkes, Psychiatric problems following bereavement by murder or manslaught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2, 1993, 49-54.
Redmond, Surviving: When someone you love was murdered: A professional's guide to group grief therapy for families and friends of murder victim, Clearwater, FL: Psychological Consultation and Education Services, 1989.
용서하지 않을 권리, 김태경, 2022
김태경, “살인사건 유가족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33, 2012
오토튜리뷴(https://www.auto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16)
김태경, “살인사건 유가족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40-41, 2012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8)
국민일보(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264488&code=61121211&sid1=hon)
살인피해자를 위한 안내서, https://victimsinfo.govt.nz 13) 서울스마일센터, “2014년 서울스마일센터 사업보고서”, 55-62, 2015
김태경, “살인사건 유가족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2.
김종호(2017년 9월 4일), [취재N팩트]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일파만파!, YTN뉴스, 2019년 11월 21일 검색, https://www.ytn.co.kr/_ln/0115_20*************440
JTBC뉴스(2017년 9월 5일),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 추정 학생 "그만 하세요 XX" 적반하장, 2017년 11월 21일 검색,
https://www.youtube.com/watch?v=8uU_kDSHoLI&feature=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