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비선호시설의 갈등과 해결
1.1. 서론
교정시설은 대표적인 비선호시설이다. 법원, 검찰청, 로펌과 같은 선호시설과 달리 교정시설은 '험악한 범죄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폐쇄적 이미지와 함께 부정적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정시설이 자신들의 지역에 들어오면, 범죄 문제와 같은 악영향을 줄 것이란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서, 이는 지역주민들과 상당한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교도소 부족으로 인한 과밀수용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수용환경 개선을 위해 점진적으로 신축, 이전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교외에 자리 잡았던 교정시설이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도심 속에 위치하게 되면서 자치단체와의 갈등으로 건축의 지연이 장기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교정시설과 자치단체의 갈등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2.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의 갈등
1.2.1. 갈등 상황
교정시설의 확장 이전과 재건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지역사회와의 갈등은 도심에 자리한 시설로 인한 지역 이미지의 추락과 시민 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해 지역 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지역 이기주의로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이다. 앞서 언급한 교도소의 과밀수용 문제 등 수용환경 개선을 위해서 향후 국내에서 교정시설을 새로 짓는 사례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와의 반대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교정시설의 건축을 반대하는 가장 큰 부분은 외관이 높은 주벽으로 구성된 폐쇄적 분위기이다. 이는 주민들의 거부감과 경계심을 불러오고 지역 이미지의 손상을 걱정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모인 '교도소'는 여러 안전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증폭시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즉, 반대 요인에는 외적인 이미지와 고정관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인식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교정시설 이전 및 건축 관련하여 자치단체와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폐쇄적 이미지 탈피, 공간 공유를 이용한 지역민들과의 교류 등 다양한 서비스와 시설제공을 통해서 교정시설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발전과 지원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1.2.2. 지역 주민들의 반대 요인
지역 주민들의 반대 요인은 교정시설의 폐쇄적 이미지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발생한다. 교정시설의 외관이 높은 주벽으로 구성된 폐쇄적 분위기는 주민들의 거부감과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며, 시설 내 수감자들이 범죄자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주민들은 지역 이미지 손상과 자신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가지게 된다. 즉, 교정시설의 외적 이미지와 수용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주민들의 반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1.3. 갈등 해결 방안
1.3.1. 합리적인 보상 제도 마련
합리적인 보상 제도 마련이란, 교정시설 입지로 인한 갈등 상황에서 국가와 지역주민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교정시설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된 요인은 보상의 불합리성이다.
협상을 할 때, 어느 한쪽만이 아닌 양측 모두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교정시설 건축을 조건으로 주민들에게 여러 편의시설을 제공할 때, 이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세부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지역 이미지 하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 수준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 지원 정책 등 복합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보상 제도 마련은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간 갈등을 해결하는 핵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1.3.2. 갈등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
갈등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이란 비선호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비선호시설인 교정시설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건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 주민들 간의 신뢰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자의 입장을 듣고 이해의 폭을 넓히며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협의체에는 정부 관계자, 지역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교정시설 이전 및 건축 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해야 한다. 반대로 주민들도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조적인 자세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
협의체 구성 시 참여자 선정, 운영 방식, 결정권한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협의체 내에서 교정시설의 긍정적인 면모를 알리고 지역사회와의 공존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부와 지역 주민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서로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3.3.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해결 노력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해결 노력이란 교정시설 입지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먼저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이해와 소통의 통로를 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