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청년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청년수당의 개념
2.2. 청년수당 실시현황
2.2.1. 지급대상
2.2.2. 지급내용
2.2.3. 지급방법
2.2.4. 재원
2.2.5. 실시사례
2.2.6. 논란이 된 내용
2.2.7. 반대에 대한 비판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다. 그러나 최근 심각한 청년 실업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단순히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문제이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중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청년수당' 제도이다.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자율적인 구직 활동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진로 탐색과 역량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청년수당 제도는 2015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점차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어 왔으며, 그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청년층의 구직 활동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자 한다는 목적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수당 제도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본론
2.1. 청년수당의 개념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구직활동 지원금이다. 서울시가 2015년 11월 처음 발표한 청년 지원 정책으로, 청년들의 자율적인 구직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새로운 '청년 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다. 사회 진입 초기 단계에 있는 미취업 청년들이 경제적 환경의 한계를 받지 않고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금(수당)을 지원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도와 청년실업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것이 청년수당 도입의 목적이다. 2015년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먼저 도입했으며 2017년 기준 경기도, 강원도, 광주,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일부 청년 혹은 모든 청년으로 지자체에 따라 대상 연령이나 금액, 지급 방식 등의 지원 내용이 다르다. 대부분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을 돕는 것이 목적이며 가구 소득 등의 기준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2.2. 청년수당 실시현황
2.2.1. 지급대상
서울시, 경기도, 부산 등의 지자체에서는 청년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청년수당의 지급대상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만 19세에서 29세 사이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의 경우 중위소득 150% 미만의 미취업 청년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을 두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만 24세 청년이라면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
참고 자료
다음백과
http://blog.naver.com/simpan112/220295186900
http://blog.kepco.co.kr/1195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987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acroeconomy&logNo=221378233129
https://youthhope.seoul.go.kr/front/board/boardContentsView.do
https://namu.wiki/w/%EC%B2%AD%EB%85%84%EC%88%98%EB%8B%B9
청년에게 가닿는 청년수당을 위한 변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19.05
청년실업률 10.7% 21년 만에 최악, 45만명 그냥 쉬었다, 김남준, 중앙일보, 2020.07.16.
서울시 300만원 세종 0원,..청년수당도 동네 잘 만나야 호강, 황수연, 김민욱, 중앙일보, 2019.08.06.
서울 청년수당 3년간 1만3663명...꿈 이룰 버팀목 됐다, 황예랑, 한겨레, 2019.02.25.
게임기 사는데 줄줄 샌 청년수당 세금 6.5조 쏟아붓겠다는 정부, 한국경제, 2019.07.02
폴 태가트. 포퓰리즘. 한울아카데미. 2017
윤홍식. 사회복지정책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이태종.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5
서울특별시 http://www.seou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