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정책 현황
1.1.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 주요내용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2018년 3월 20일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여 간호사들이 근무하기 좋은 병원 환경을 조성하고, 활동 간호사를 확충하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3교대 및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과중한 3교대제 개선을 위한 근무형태 다양화를 지원한다. 둘째, 간호사에 대한 태움, 성희롱 등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한다.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 및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셋째, 간호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유휴인력을 재취업 활성화한다. 취약지역 간호사 적정 배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간호대학 실습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넷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및 서비스 질 관리를 추진하고,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 등 간호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간호조무사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질 관리도 강화한다. 다섯째, 간호업무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정비한다.
1.2. 간호정책 TF 구성 및 주요 역할
간호정책 TF는 보건복지부 내에 간호 전담 부서가 폐지된 지 45년 만에 신설된 조직이다. 이를 통해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변화하는 질병 양상에 대응하고 간호사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간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간호정책 TF의 주요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인력 수요 총괄조정 등 수급관리, 업무범위, 배치기준, 양성체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와 관련 단체 관리를 담당한다. 둘째,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이행과제인 수가, 법령, 지침 등을 추진하며, 취업교육센터와 간호대 실습교육 지원, 전문간호사 제도 등을 담당한다. 셋째,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지정평가제도 시행, 표준교육과정 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지원,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적정 처우 보장, 근무 환경 개선,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간호서비스 질 제고 등 간호정책 추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간호사 처우 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 정책 추진
간호사의 처우 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3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간호사들이 근무하기 좋은 병원 환경을 조성하여 활동 간호사를 확충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간호관리료 개선에 따른 추가 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 사항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둘째, 3교대 및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수가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간호사 태움, 성희롱 등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문제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넷째,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를 도모할 것이다. 간호대 입학정원을 늘리고 유휴인력을 재취업 활성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째,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과 간호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4.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간호사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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