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신 법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정신간호 현장에서의 법적, 윤리적 문제
1.2.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인권 보장
2. 정신간호의 윤리적 기준
2.1. 자율성 존중
2.2. 선행의 원칙
2.3. 정의의 원칙
2.4. 해악금지의 원칙
2.5. 윤리적 의사결정
3. 정신간호 현장의 법적 쟁점
3.1. 격리 및 강박
3.2. 강제입원
3.3. 의료과실
3.4. 의무기록과 법적 문제
4.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4.1.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4.2. 입원 및 퇴원 관련 규정
4.3.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장
5. 간호사의 윤리적 의사결정
5.1. 윤리적 딜레마 해결
5.2.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
6. 결론
6.1. 요약 및 제언
6.2. 정신간호사의 역할과 책임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정신간호 현장에서의 법적, 윤리적 문제
정신질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과 동등한 인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특성상 자신의 권익이나 의견을 스스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권이나 삶의 질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정신질환자의 치료 과정 전체에서 간호사들은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격리 후에 환자들의 혼란된 행동이 개선되고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다. 그러나 격리 및 강박은 적용 과정에서 강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아 격리 및 강박의 부적절한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국내 대부분의 정신전문병원은 간호 인력은 적은 데 비해 병동 단위의 재원환자 수가 많아 치료 수단으로 격리 및 강박을 사용하는 이외에 질서 유지 차원의 격리 및 강박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정신전문병원의 격리 및 강박은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으며 '격리 및 강박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인권 침해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정신 치료기관에서 치료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격리·강박 시행에 대한 부담감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문제점 중 하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과 강제치료에 관한 법적, 제도적 규정이 미비된 가운데 환자의 의사를 무시한 강제입원과 치료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치료기능보다는 격리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대형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장기간 수용된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적응불능의 폐인으로 되어가는 것이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정신간호 현장에서 여러 가지 법적, 윤리적 문제 사례를 통해 법적, 윤리적 기준을 탐구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알아보았다.
1.2.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인권 보장
정신질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과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의 특성상 자신의 권익이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인권과 삶의 질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간호사들은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며 동시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해야 하는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상충되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권리로는 첫째, 비밀 보장의 권리이다. 정신질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 내용은 원칙적으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나, 환자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다. 둘째, 최소한의 제약하에서 치료받을 권리이다. 정신질환자에게는 자유로운 치료 선택권과 거부권이 있으므로, 격리나 강박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병원 밖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권리, 개인 소지품을 관리할 권리, 유언의 권리, 사생활을 유지할 권리 등이 있다. 넷째, 치료받을 권리와 적절한 치료환경에서 최소한의 제약하에 치료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질환자의 권리는 때로는 치료자들의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정신간호사는 환자의 자율성과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신간호사는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인권 보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2. 정신간호의 윤리적 기준
2.1. 자율성 존중
개인의 자율성은 정신건강간호의 핵심적인 윤리원칙이다. 정신질환자도 건강한 사람과 동등한 인권을 가지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간호사는 정신질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며,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격리나 강박 등 신체적 제한은 치료목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환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간호사는 환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환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온정적 간섭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환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퇴원 또한 환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과 같은 비자발적 입원은 환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며, 입원 과정에서 환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퇴원 과정에서도 환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환자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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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감금된 男, 56시간 만에 탈출…배후는 ‘아내’였다, 신나리 기자, 2015.10.14,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51014/74174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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