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신자유주의 등장과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신자유주의 등장과 복지국가 후퇴
2.1. 신자유주의
2.2. 신자유주의 등장과 복지국가 후퇴
3. 복지국가의 재편
3.1.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
3.2. 복지국가 재편 방향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복지국가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등장하였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복지국가 이전 국가는 근대 자유방임주의 형태로 정부가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국가는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 정도에서만 개입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을 통해서 국만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점차 시장 기능 실패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시장실패는 많은 사람들을 빈곤으로 몰아넣었으며 경제적 불평등 현상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었고 모든 국민은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하며 이는 국가에서 보장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국가가 가진 중요한 임무이자 책임으로 본 것이고 이에 따라 복지국가가 등장하였다. 이후 다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복지국가는 후퇴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2. 신자유주의 등장과 복지국가 후퇴
2.1.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비판한다. 국가권력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며 시장기능과 자유로운 민간 활동을 강조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비판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등장했다.
재산권, 자유시장, 규제 완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국가 권력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완전하게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시장에서 국가 권력이 개입되었을 때 경제 효율성과 형평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또한 공공복지 제도를 확대하게 되면 정부 재정이 팽창되고 이는 결국 근로자의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지는데 즉 공공복지 제도 확대로 인해 정부 재정을 팽창시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복지병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시장을 억압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정치적 권위와 강제력을 제동시키는 장치라고 보면서 시장을 선봉한다. 반면 국가는 혐오하는데 시민의 사회생활에 개입하는 구가의...
참고 자료
박보식, 사득환(2006).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효과 : 한국과 영국의 비교분석. 강원행정학회.
조영훈(2014). 신보수주의 복지이론의 이해. 한국사회정책.
정원오(2017). 복지국가. 책세상.
김균, 『하이에크와 신자유주의』, 나남, 2000.
이화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전략으로서의 ‘제3의 길’ 연구」, 위덕대학교, 2007.
박은하, 2013, 사회복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국가의 정책적 대응이 노동시장 내 젠더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p.5
김회인, 2010, 신자유주의와 가톨릭교회, 국내석사학위논문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 p.56~65
한민봉 외, 사회복지정책, 한국학술정보, 2009, p.246~247
심상오, 사회복지 정책론, 에듀파이더, 2021, p.8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