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자치회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자치회의
2.1.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윤리강령 작동을 위한 노력
2.2. 지방자치의 역사와 현 제도의 문제점
2.3. 지방의원 행동강령의 강화 필요성
3. 본론
3.1. 선언적 지방의원 윤리강령
3.2. 현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원의 문제점
3.3. 지방의원 행동강령의 강화 필요성
4. 결론
4.1. 주민참여 강화와 실질적 분권의 필요성
4.2. 관련 법 개정의 중요성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 간 갈등이 발생하여 지방자치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다. 특히 지방의원의 윤리 강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도 지역주민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운영적, 자질적 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
2. 자치회의
2.1.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윤리강령 작동을 위한 노력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윤리강령의 작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24년 만에 청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주민의 참여가 적절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13년 부패바로미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당과 의회의 부패 수준은 다른 행정부문, 사법, 언론에 비해 더 심각하고 세계 평균보다도 더 부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가 선출직으로 전환된 이후 20년간 지방의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징계나 제재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윤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정결의대회, 윤리교육, 청렴시책 등을 실시하며 자체적으로 공직사회의 윤리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에서는 겸직금지, 영리행위 제한 등의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지방의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윤리강령에는 지방의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윤리심사나 민간이 참여하는 윤리특별위원회 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 윤리강령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지방의회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한다. 지방의회 내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윤리심사 및 징계 절차를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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