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기대 기요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재단법인의 설립과 자산 출연
1.2.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문제
1.3. 연구 목적 및 대상 판례 검토
2. 대상 판결의 내용
2.1. 민법 제48조의 의미와 해석
2.2.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
2.3. 대상 판례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분석
3. 제시사례 검토
3.1. 사실관계 분석
3.2. 대상 판결과의 비교
3.3. 출연재산 귀속 시기에 대한 검토
4. 결론
4.1. 이전등기 불필요설의 타당성
4.2. 현행 대법원 판례의 한계와 개선방향
4.3. 입법론적 해결 방안 제언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재단법인의 설립과 자산 출연
재단법인은 민법 제43조에 따라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함으로써 설립된다. 이때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출연한 재산이 언제 재단법인에 귀속되는지가 문제된다.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은 재단법인의 성립과 동시에 재단법인의 소유로 귀속된다. 민법 제48조 제1항은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연한 재산은 그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재단법인이 성립한 때 출연된 재산은 당연히 그 법인의 소유가 된다. 이는 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법인의 기본재산이 되어 법인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재단법인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출연자가 재단법인 설립 전에 출연한 재산이라도 재단법인이 성립하면 바로 그 법인의 재산이 된다. 따라서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는 재단법인 성립과 동시에 출연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다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별도의 등기 등 공시방법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재단법인 설립 과정에서 출연재산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재단법인 성립 당시의 출연재산이 그 법인의 재산이 된다. 예를 들어 출연자가 출연 후 그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처분대금이 재단법인의 재산이 된다.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오랜 기간 법원의 판례가 변화해 왔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은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는 이전등기 없이도 재단법인 설립과 동시에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민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1.2.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문제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문제는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된 재산이 언제 재단법인에 귀속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된 재산은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의 관계에서는 재단법인 성립 시 재단법인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이는 민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의 관계에서 출연된 재산은 재단법인 성립과 함께 재단법인의 재산이 된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된 재산이 등기되어야 제3자에게도 재단법인의 재산으로 인정된다. 즉, 출연된 부동산의 경우 재단법인 설립등기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제3자에 대해서도 재단법인의 재산으로 인정된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취지에서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재단법인 성립과 함께 출연재산이 귀속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재단법인 성립과 함께 출연재산이 귀속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이는 재단법인의 재산 확보와 거래 안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187조의 물권변동 원칙에 따르면, 출연된 부동산의 경우 등기 없이도 재단법인의 소유권이 취득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즉, 재단법인 성립과 동시에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출연자와 재단법인, 제3자 모두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문제는 출연자와 재단법인,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현행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이해관계의 조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민법 해석상 보다 타당한 대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론적 해결을 통해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와 등기 요부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재단법인 설립과 운영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1.3. 연구 목적 및 대상 판례 검토
본 과제에서는 대상 판례의 입장에 따라 제시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재단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종래 대법원의 판례는 일정하지 않아서 이전등기 필요설과 이전등기 불필요설이 공존하였으나, 현재는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는 이전등기 불필요설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전등기 필요설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사례에서 재단법인 B가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참고 자료
대법원 판례 인용(과제물 기재)
박준혁,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17.
대법원. 98다53899 판결. 1999.4.23. 선고.
대법원, 2005다58656 판결, 2006.2.24. 선고.
대법원, 89다카23794 판결, 1990.4.13. 선고.
대법원, 92다25656 판결, 1992.10.9. 선고.
대법원, 90다카25222 판결, 1990.11.27. 선고.
대법원, 88다카10753 판결, 1989.2.14. 선고.
대법원, 91다12349 판결, 1992.2.14. 선고.
대법원, 2001다27784 판결, 2001.7.27. 선고.
대법원, 90다카24335 판결, 1990.11.23. 선고.
대법원, 99다34697 판결, 1999.11.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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