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학생인권 조례 이후 교권 변화와 법의 강제규범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학생인권 조례 제정 배경
1.2. 교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쟁점
2. 학생 인권과 교권
2.1. 학생인권의 개념과 유형
2.2. 교권의 개념과 구분
2.3.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
3.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교권에 미치는 영향
3.1.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전 교권 침해 사례
3.2.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교육권 보장 방안
4. 법의 강제규범성과 필요성
4.1. 법의 강제규범 개념
4.2. 법이 강제규범이 되어야 하는 이유
4.3. 법의 강제규범성 부재에 따른 문제점
5. 결론
5.1.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로운 발전 방향
5.2. 법의 강제규범성 확보를 통한 사회 질서 유지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학생인권 조례 제정 배경
학생인권 조례는 그간 법적인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 교사들의 자율적인 보장 대상이었던 학생인권을 법제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은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침해되어왔다. 우리 사회는 학생들에게 책임과 의무는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권리는 제약하거나 침해함으로써 학생인권이 보장되지 못했다. 이에 대표적인 사례가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생활지도의 근거로 활용되어 왔지만, 오히려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왔다. 특히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율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규제와 제한이 존재하였다. 이는 과거 일제 강점기의 통치 수단으로 도입된 관습이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다. 결국 학생인권조례는 이와 같은 학교 내 학생인권 침해 상황을 개선하고자 제정되었다.
1.2. 교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쟁점
얼마 전 뉴스를 도배했던 선생님들의 잇단 자살 사건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갈등이 아니라 일부 부모들의 몰지각한 행태 때문이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내지는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교육감들의 발언이 다시 힘을 얻었으며, 교육부장관과 대통령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논의하다가 결국 조례가 폐지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나 선생님에 대한 권위 추락은 학생인권조례 탓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이 학생인권 조례 제정 이후 교권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쟁점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2. 학생 인권과 교권
2.1. 학생인권의 개념과 유형
학생인권은 학생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의미한다. 학생인권에 대한 논의는 크게 소극적 학생인권 보장관과 적극적 학생인권 실현관으로 구분된다. 소극적 학생인권 보장관은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지향을 가진다. 반면 적극적 학생인권 실현관은 학생의 삶과 생활 전반에 걸쳐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 인권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의 소극적 보장과 적극적 보장, 그리고 권리 행사에 따른 방어권적 인권과 급부권적 인권의 구분과도 일맥상통한다. 결국 학생인권은 학생이라는 존재적 특성에 기반하여 그들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실현 방식에 따라 소극적 보장관과 적극적 실현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2.2. 교권의 개념과 구분
교권은 권력이나 권위의 원천을 중심으로 구분된다. 권위주의적 교권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자율성, 신분보장, 생활의 안정 등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관점이다. 이는 지위에 따른 권력에 해당한다. 반...
참고 자료
전누리, “학생의 정치적 자유를 허(許)하라”, 진보교육연구소, 2010
최형찬, “인권,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범한철학회, 2011
김범주, “적극적 학생인권의 달성과 전문적 교권 존중의 관계에서 학생인권조례 효용의 조절효과”, 입법과 정책,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