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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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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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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문요양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
2.1. 사업 배경
2.2. 사업 대상 및 구성 인력
2.3. 서비스 내용
2.4. 수행 주체별 역할
2.5. 지역사회 자원 연계

3. 장단점 분석
3.1. 장점
3.2. 단점

4. 개선안
4.1. 방문의료서비스 보상체계 마련
4.2. 지역별 중심거점병원 재택의료센터 신설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84%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85세 이상 노인의 약 22%가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제한을 겪고 있다. 또한 많은 노인들이 건강이 유지된다면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저하와 자립생활 요구가 증가하면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 정책의 장단점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
2.1. 사업 배경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

재가에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의료필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거동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요양병원이나 시설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Aging in Place)'을 위해서는 요양서비스에 방문의료를 연계 제공하는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한 장기요양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진료·간호 및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그들의 건강수준 향상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2.2. 사업 대상 및 구성 인력

시범기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참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다. 서비스 대상은 장기요양 1~4등급(1~2등급자 우선)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이다. 다만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인력기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된 담당팀이다. 의사는 일반의 또는 전문의이며, 간호사는 임상경력 24개월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가정전문간호사, 사회복지사는 1급 또는 2급 사회복지사를 말한다. 이처럼 다학제적 팀 구성을 통해 대상자의 포괄적인 평가와 통합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3. 서비스 내용

수급자 가정을 팀 단위로 방...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2023).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https://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76549&SEARCHKEY=TITLE&SEARCHVALUE=%EC%9E%A5%EA%B8%B0%EC%9A%94%EC%96%91
보건복지부(2023). 「28개 의료기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본격 출발」 보도자료.
연미선, “거동 불편해 병원가기 어렵다면… ‘재택의료센터’를 아시나요?”, 2023.05.16. 시사위크(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847)
김홍진, “의사·제도·비용... "재택의료 넘어야 할 산 많아", 2022.09.21. 히트뉴스(http://www.hitnews.co.kr)
정윤경(2022). 지역사회간호학실습2 임상실습지침서, (p. 42-112). 배영출판사.
보건복지부,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2020).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보건복지부, 2022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방문건강관리분야) . (2022).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보건복지부, 2021년 방문건강관리 사업 안내 . (2021).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약학정보원, www.health.kr,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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