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스웨덴의 아동복지제도
스웨덴의 아동복지제도는 양육지원 정책, 현금급여, 부모휴가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웨덴에서는 보편적 수당과 사회보험, 소득조사 혹은 욕구소자수당을 통해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16세까지 지급되며, 한부모가족에게도 양육비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는 관대한 휴가기간과 제도의 유연성, 남녀 책임분담이 특징적이다.
스웨덴 정부는 아동의 복지와 부모의 경제활동 지원, 그리고 사회 전체의 평등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아동복지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시켜왔다. 특히 보편적 복지제도와 가족 중심의 지원책, 성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 왔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우며, 국가 전반의 경제적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2. 일본의 아동복지제도
일본의 아동복지제도는 가정에의 직접적인 지원, 여성양육 및 노동양립 지원책, 경제적인 부담 경감책, 장애아동 지원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육아상담과 육아교실, 아동양육, 일시보육, 서클원조, 육아헬퍼지원 등 가정에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일과 양육이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보육, 장시간 보육, 가정에서의 교육방법, 육아휴업제도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경제적인 부담 경감책으로는 아동수당과 유아의료 무료화, 조세정책, 학교교육부담 경감, 보육료 경감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아동 지원정책으로는 영유아기부터 학령기까지 지속적인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설 등이 연계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아동복지제도는 가정, 여성, 경제, 장애 등 다각도에서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과 부모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1.3.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제도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아동수당제도, 요보호아동의 자립지원, 가정위탁지원,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드림스타트 사업, 디딤씨앗통장, 자립수당 등과 같은 아동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은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생활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가족역량강화지원은 가족구성원의 자립과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양육비 이행지원제도는 비동거 부모가 양육비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가 대신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제도이다. 아동수당제도는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요보호아동의 자립지원은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검정고시 지원, 자립정착금 등을 제공한다. 가정위탁지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에 위탁하고 위탁부모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아동의 보호, 양육,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운영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까지 매월 저축하면 국가가 지원금을 적립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이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지원한다.
1.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제도가 선진국 수준의 아동복지 실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복지국가인 스웨덴과 일본의 아동복지제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적 평등과 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진국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스웨덴과 일본의 아동복지제도 분석
2.1. 스웨덴의 아동복지제도
2.1.1. 양육지원 정책
스웨덴에서는 양육지원정책으로서 보편적 수당과 사회보험, 소득조사 혹은 욕구소자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보편적 수당으로는 아동수당(입양수당 및 다자녀 가족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회보험에는 육아휴직급여, 아동 연금, 병간호 휴가, 임신과 출산 급부, 보육기간동안의 연금권 등이 있다. 소득조사와 욕구조사 수당으로는 주거 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아동보호 수당 등이 있다. 이처럼 스웨덴은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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