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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민간경비의 의의
2.1. 민간경비의 개념
2.2.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관계
2.3. 민간경비의 필요성
3. 각국의 경비지도사 제도
3.1. 일본의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제도 및 기계경비업무관리자제도
3.2. 미국의 CPP(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제도
3.3. 한국의 경비지도사제도
4. 우리나라의 실태 및 선진외국제도와의 비교분석
4.1. 경비지도사 관련 법 규정
4.2. 경비지도사 현황 및 전망
4.3. 선진외국제도와의 비교 분석
5. 경비지도사제도의 문제점
5.1. 교육시설미비
5.2. 전문강사 부족
5.3. 재교육 제도의 부재
5.4. 특수경비원제도 규정 미비
6. 개선방안
6.1. 교육의 강화
6.2. 전문강사의 양성
6.3. 전문교육기관의 양성
6.4. 재교육 제도의 도입
6.5. 특수경비원제도 규정의 보안
6.6. 행정지도와 업계의 인식전환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대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로 인해 기존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높여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사회병리현상도 함께 낳게 되었는데, 특히 일련의 강력 범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범죄의 양적 증대와 그 유형의 다양화, 수법의 흉악화, 조직화 등으로 인한 치안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민생치안에 대한 경찰의 대처능력은 인력 및 장비의 부족, 업무량의 과중 등으로 인하여 그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범활동이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고, 경찰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불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력의 한계와 그에 따른 민생치안의 부족현상은 우리 사회만의 특수현상이 아니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도 이미 오래 전부터 당면해 온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그들 국가들은 사회질서의 유지와 범죄예방에 많은 인력 및 재원을 투입해 왔음은 물론, 민간경비(Private Security)의 건전육성과 효율적 활용을 통해 다양한 경비수요를 충족시키는 등,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협력 및 상보관계의 구축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던 것이다.
2. 민간경비의 의의
2.1. 민간경비의 개념
민간경비의 개념은 공경비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의뢰자인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상에서 따른 경비 서비스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을 말한다. 반면, 공경비는 실제로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리구역 내에서 법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개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 공공의 질서유지, 범인의 수색 및 체포, 범죄예방, 교통통제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또는 공공안전과 보호의 일반적인 업무를 일반국민들을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이다. 즉, 공경비의 주체는 정부이지만 민간경비의 주체는 영리지향적 기업이라는 차이가 있고, 공경비의 대상이 일반시민인 반면 민간경비의 대상은 고객이라는 차이가 있다. 또한 공경비는 사법적 법집행활동이 가능하지만 민간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전적, 예방적 활동에 그치며, 공경비는 비경합적 소비와 비제외성이라는 공공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경비와 구분된다.
2.2.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관계
공경비와 민간경비는 공통적으로 범죄예방 및 감소, 사회질서유지, 재산의 보호, 위험방지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주체와 대상, 업무 범위의 차이가 있다. 공경비의 주체는 정부이지만 민간경비의 주체는 영리지향적 기업이다. 공경비의 대상은 일반시민인 반면 민간경비의 대상은 고객이다. 또한 공경비는 사법적 법집행활동이 가능하지만 민간경비는 주로 사전적, 예방적 활동에 그친다.
더불어 경찰의 치안 서비스는 공공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치안 공공재는 비경합적 소비로 다수의 국민이 동등하게 경찰 서비스를 누린다. 둘째, 경찰의 치안 서비스는 비제외성이 있어 무임승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는 대가를 지불하는 고객에게만 경비서비스가 제공되는 민간재이다.
따라서 공경비와 민간경비는 범죄예방과 사회질서유지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주체와 대상, 활동 범위, 공공재의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3. 민간경비의 필요성
범죄적 요인의 증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범죄 특성, 경제발전에 의한 필요성 등으로 민간경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IMF 시대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형 범죄와 화이트칼라 범죄가 증가하였고, 절도, 폭력, 사이버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여성 및 소년범죄의 증가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따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대처가 필요해졌으며,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경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해 개인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고, 근무시간 외 휴식을 선호하는 새로운 의식의 변화로 인해 민간경비, 특히 기계경비 산업의 발전이 촉진되고 있다.
이처럼 범죄의 증가와 사회환경 변화, 경제발전에 따른 개인의 안전 욕구 증대 등으로 민간경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3. 각국의 경비지도사 제도
3.1. 일본의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제도 및 기계경비업무관리자제도
최근 경비업무의 고도화, 전문화 등과 함께 보다 정도 높은 실무적인 지도와 교육이 요구되고 있으나,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경비원 교육에 게을리 하는 업자들이 있었다. 이에 1982년 일본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경비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 경비원에 대한 지도 및 교육에 종사시키도록 하였다.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는 경비원 지도 및 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실시, 기록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도에 관한 계획 수립 시 당해 영업소의 실정을 반영하고, 경비원 지도 시 효과적인 지도요령과 기법을 활용한다. 또한 교육계획서 작성, 교육실시 관리, 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더불어 경비업자에 대한 조언 업무도 담당한다.
기계경비업무관리자제도는 경비업무가 경비대상시설과 떨어진 장소에서 기계장치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신속 정확한 대응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도입되었다. 기계경비업무관리자는 경비업무용 기계장치의 적정운용, 정보처리, 경비원에 대한 지령, 경찰기관 등에 대한 통보 등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업무관리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에 경비업법은 기계경비업자로 하여금 기지국마다 기계경비업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제도와 기계경비업무관리자제도는 경비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 할 수 있다. 경비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도 및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경비업무의 적정 수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3.2. 미국의 CPP(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제도
CPP제도는 미국산업경비협회(ASIS : American Society for Industrial Security)가 시행하는 공인경비사 자격제도이다. 한국의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CPP는 훨씬 광범위한 민간경비 분야의 전문가를 선발하는 제도이며, 경비지도사는 국가공인 자격이고 CPP는 민간협회 자격제도이다.
CPP제도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학위가 없는(No D...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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