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이원화된 전달체계는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이원화된 전달체계의 문제점
2.1.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행정기관의 설립 목적
2.2.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행정기관의 예산 규모
2.3.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행정기관의 조직 구성
2.4.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행정기관의 주요 업무 및 기능
2.5.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행정기관의 현황
3. 이원화된 전달체계의 개선
3.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역할과 기능
3.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역할과 기능
3.3. 양 기관의 통합 및 연계 방안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제2호에 따르면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9세부터 만24세까지의 남녀 모두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청소년들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문화 가정 출신 청소년들이 언어 장벽 및 문화 차이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또래 집단으로부터 소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난민신청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강제 출국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청소년행정기관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원화된 전달체계의 문제점
2.1.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행정기관의 설립 목적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행정기관의 설립 목적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는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 활동을 보장하고 청소년 복지를 증진하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 관련 기관들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의 청소년 선도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2.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행정기관의 예산 규모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행정기관의 예산 규모는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여성가족부에만 청소년 전담 부서가 있고 그 아래 여러 기관들이 흩어져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여가부 소관 전체 예산 3조9,588억 원 가운데 청소년 관련 예산은 5% 수준인 2,626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현재 분산돼 있는 청소년 정책 기능을 통합하거나 각 부처별로 흩어진 청소년 사업들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즉,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행정기관의 예산 규모가 매우 작아 청소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2.3.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행정기관의 조직 구성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행정기관의 조직 구성이다. 청소년 업무 담당 부처로서 여성가족부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통합되어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 시·군·구 단위에는 각각 하나씩 총 229개의 청소년 수련관 및 문화의 집이 설치되어 있는데, 각 시설마다 각기 다른 명칭과 기능을 가지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중복된 프로그램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청소년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까지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을 광역단위로 통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 별로 흩어져 있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을 하나로 통합...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조직 및 기능 기관소개
정책정보, 여성가족부 사이트
김애순(2005), 청년기 갈등과 자기 이해, 시그마프레스.
김영화, 최영진(2012), 오늘의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정민사 출판사.
김향초(2017), 청소년복지론, 학지사 출판사.
이소희 외 4명(2005), 청소년복지론, 나남 출판사.
이혜원 외 11명(2008), 청소년권리와 청소년복지, 한울 출판사.
임상록 외 8명(2010), 청소년복지론, 학지사 출판사.
천정웅(2012), 청소년복지론 –발전적 관점, 양서원 출판사.
홍봉선·남미애(2013), 청소년복지론, 공동체 출판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s://www.kyci.or.kr/userSite/sub02_1_info.asp, https://www.kyci.or.kr/userSite/sub02_3_info.asp)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https://tuney.kr/y7ooyr, https://tuney.kr/y7szyY, https://tuney.kr/y7rlTB)
청소년복지론 강의교안.
김지연, & 정소연. (2014).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91.
조영승. (2004). 청소년육성관련법의 개편과 청소년육성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1(3), 507-530.
여성가족부. (2024). 고립·은둔 청소년 찾아 회복 돕는 원스톱 지원 실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8742
이상서. (2023).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한다는 여가부…실태 파악조차 못해(종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016435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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