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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케인즈혁명
1.1. 개요
케인즈혁명의 개요이다. 케인즈는 1929년 시작된 세계 대공황에서 기존 고전학파의 이론으로는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수요 중심의 관점에서 유효 수요 부족이 실업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유효 수요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었다. 케인즈의 이론은 주류 경제학의 큰 전환을 가져왔으며, 이를 '케인즈혁명'이라고 부른다.
1.2. 케인즈혁명의 개념
세계 대공황을 목격한 케인즈는 공급이 수요를 창조한다는 세이의 법칙(Say's law)을 부정하고, 초과공급이 가능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적극적으로 유효수요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이론을 전개하였다. 이는 고전학파의 시장기능원리에 대한 전면적인 반박이었으며 거시경제정책을 통한 정부의 개입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 결과였다. 이러한 케인즈의 주장을 적극적 정책개입주의(policy activism)라고 부르며, 시장기능으로부터 정부의 보이는 손(visible hand)에 의한 경제문제 해결을 주장하였다. 이를 케인즈혁명(Keynesian Revolution)이라고 부른다.
1.3. 케인즈학파의 역사와 정책 및 철학
1.3.1. 케인즈학파의 역사
케인즈학파의 역사이다. 케인즈는 유명한 이튼중학을 거쳐 켐브리즈대학에 입학하여 다채로운 교양을 쌓고, 결국에는 마샬 문하에서 경제학을 배우게 되었다. 졸업 후에는 교관시험에 제2위로 합격하여 일시 인도성에 근무하였으나, 1908년에, 마샬의 자리를 계승한 피구의 권유로 모교로 돌아와 1929년까지 화폐론을 강의하는 한편 연구에 전념하였다. 1908년 말경에 '인도의 최근경제사정'이라는 논문을 Economic Journal지에 발표하였고 그 익년에는 '지수론'이라는 논문을 써서 아담 스미스상을 탔다. 1911년에 에즈워즈의 뒤를 이어 Economic journal지의 편집장이 되어 동이간지의 명성을 높이는 한편, 5년 전부터 집필해 오던 그의 '확률론'의 완성을 서둘렀다. 1913년에는 인도성근무시의 체험을 학문적으로 살린 '인도의 통화와 금융'이 공간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는 영국 재무성에 근무하였는데 1919년에 파리강화회의에 재무성대표로 출석하였을 때, 정부의 배상정책과 의견이 맞지 않아 회의도중에서 사표를 내고 귀국하였다. 강화회의의 불합리를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쓴 것이 그의 유명한 '평화의 경제적귀결'이라는 일서이다.
1.3.2. 케인즈학파의 정책
1920년대 케인즈는 킹즈 칼리지에서 열성적이며 성공적인 강사가 되었지만, 다른 많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강의시간을 줄였다. 그가 참여한 사업 중에는 외환에 투자하여 약 50만파운드의 재산을 모으는 일을 비롯하여, 킹즈칼리즈의 회계관으로서 대학재산을 관리하였고, 그 외에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의 중역으로 활약하여, 그의 실업가적 수단도 발휘하였다. 1923년에는 '화폐개혁론'을 발간하였는데, 이 논문에서 그는 국내통화량의 자유공급량적 관리를 주장하고, 금본위제도를 국내경제의 혼란만을 야기시킨다고 반대하였다. 1930년에 '화폐론'에 관한 2권을 발간하였는데, 케인즈는 이 책을 화폐분야의 단생사업의 집대성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책의 사상은 나중에 이루어진 '일반이론'의 중요한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30년대 후기, 케인즈는 독일과의 임박한 전쟁 때문에 부과된 재정부담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940년에 '전비조달론'을 발표하였는데, 이 책에는 전시의 자원우결순위와 초과수요문제가 다루어져 있다. 1941년부터 1946년에 케인즈는 전시재정차관문제를 다루어, 1946년에 영국에 마샬차관을 들어오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1946년에 그는 세계은행의 부총재로 임명되어 화이트와 더불어 국제금융제도를 회복하는 계획에서 주도적 인물이 되었다.
1.3.3. 케인즈학파의 철학
케인즈시대는 불화의 시대였다. 이전의 이론인 고전파경제학은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황의 시기였다. 이때 케인즈는 고전파가 주장하는 경제의 자동회복력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가격의 신축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만 완전고용이 달성된다고 하였다. 즉 케인즈는 그의 이론을 통하여 관리통화제도를 기반으로 국가가 재정 및 금융정책을 동원하여 경제상황에 맞게 정책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그의 이론에 따르면 불황에 대한 대책으로서 적극적 재정정책 예를 들면 대규모적인 공공투자를 통한 유효수요의 창출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케인즈의 경제이론은 국가의 경제개입에 대한 행위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제2차 대전 후의 자본주의경제는 케인즈경제학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성립되었다. 즉 그의 경제학은 독점체제하에서 시장의 외연적 확대가 아닌 내포적 확대를 추구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자유방임의 포기를 통한 전후의 자본주의경제를 수정자본주의라고 한다.
1.4. 케인즈의 이론
1.4.1. 케인즈의 확률이론
케인즈는 사람이 어떤 명제에 대해 갖는 믿음을 합리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별한다. 어떤 명제가 실제로는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있음직하다(probable)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다. 이러한 합리적 믿음에는 그 믿음의 정도가 있는데, 확실한 합리적 믿음이 가장 높은 정도의 합리적 믿음이다. 이 가장 높은 정도의 합리적 믿음, 즉 확실한 합리적 믿음이 '지식'에 해당한다.
우리가 어떤 명제에 대해 있음직한 정도의 합리적 믿음을 갖는 것은 그 명제에 상응하는 2차 명제의 지식에서 나온다. 사람은 그가 의존하고 있는 2차 명제가 참이고 확실하다면 어떤 명제가 실제로는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그 명제가 있음직하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다. 반면에 사람은 그가 의존하고 있는 2차 명제가 참이지 않으면 어떤 명제가 실제로 참이라고 하더라도 그 명제를 있음직하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없다.
우리가 명제에 대한 지식을 얻는 두 가지 방식은 직접적 지식과 간접적 지식이다. 직접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