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윤리사례 아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아동학대의 개념
1.1. 아동학대의 정의
1.2. 아동학대의 유형
2. 아동학대의 현황
2.1. 아동학대 통계
2.2. 아동학대 사례
3. 아동학대 관련 법적 기준
3.1. 아동복지법
3.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 아동간호실무의 윤리적 기준
4.1. 선행의 원칙
4.2.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4.3. 한국간호사 윤리지침
5. 해외 아동학대 예방 사례
5.1. 미국의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6. 국내외 아동학대 대응 비교
6.1. 정인이 법과 미국 사례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아동학대의 개념
1.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이 포함된다. 신체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정서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한다. 성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1.2.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이다. 구체적인 예로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도구를 사용해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완력을 사용해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듬, 신체부위 묶음,벽에 밀어붙임,떠밀고 잡음,아동 던짐,거꾸로 매담,물에 빠트림 등), 그리고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가 해당된다.
정서학대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로서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의 개념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예로는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등이 있다.
성학대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예로는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이 있다.
방임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예로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등이 있다.
2. 아동학대의 현황
2.1. 아동학대 통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0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42,251건으로 2019년 41,389건 대비 2.1%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예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아동학대 사례는 총 30,905건으로 2019년 30,045건 대비 2.9% 증가하였고, 피해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15,815건(51.2%), 여아가 15,090건(48.8%)이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5,380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하여, 2019년 22,700건에 비해 11.8% 증가하였다. 대리양육자 2,930건(9.5%), 친인척은 1,661건(5.4%) 순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피해아동 발견율이 4.02‰로 2019년 대비 0.21‰p 증가하였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년 피해아동 발견율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2020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총 43명으로 2019년 42명에 비해 1명이 증가했으며, 1세 이하(24개월 미만) 아동이 27명(62.8%)을 차지한다.
2.2.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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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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