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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1.1. 장애인의 이동권 현황
장애인의 이동권 현황은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비장애인에게는 너무나 간단한 다른 장소로의 이동이, 장애인에게는 투쟁과 같은 현실이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2022년에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평소처럼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졌다. 가정에서의 활동조차 제한을 받는 상황이므로,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 할 수 있는 활동은 더욱 제약을 받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장애인 인권헌장에 따르면,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수화통역·자막·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이동권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다른 권리보다도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은 물론이고,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저상버스의 도입 비율도 도시별로 10%를 넘는 곳이 없어, 교통약자 및 장애인의 이동이 수월하지 않다. 장애인은 물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단들이 오히려 불필요한 제한들로 인해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1.2.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제도의 문제점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약자 및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되어 지역에 따라 서비스의 질과 이용 편의성에 격차가 존재한다. 국토교통부에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표준조례를 만들어 배포하였으나, 이용 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재등록하거나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처럼 교통약자 및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여전히 부족하다. 시외버스나 일부 시내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저상버스 도입률도 낮은 편이다. 이로 인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은 개인 교통수단이나 철도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9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버스 내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 등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법률과 정책이 다부처에 걸쳐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관리와 시행이 어렵다. 장애인복지법, 교통약자법 등 개별 법률에 이동권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만, 각 부처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
이처럼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제도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 간 격차 해소, 대중교통수단의 물리적 접근성 제고, 관련 법제도의 통합적 운영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향후 과제
2.1. 정책 및 제도적 차원의 과제
정책 및 제도적 차원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교통관련 정책을 제정할 때 교통약자 및 장애인들을 참여하게 하여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며, 개선할 점은 어떤 것인지 알아봐야 한다"" 기존에 제정된 법령에 있어 장애인의 이용에 따른 미비한 부분은 이용대상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개정해야 한다""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교통관련 시설이고 장애인에게 맞는 시설은 비장애인에게도 당연히 좋은 시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저상버스의 경우, 지자체별로 다르게 제공되는 저상버스를 동일한 모델로 만들어,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동일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또 저상버스의 도입을 지자체 능력에 따르게 둘 것이 아니라, 장애인 인구 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신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즉, 정책을 만들 때 막연하게 차차 나아지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의무로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 사회적 인식 개선 과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은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많은 장애인들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가치를 전파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대중매체를 통한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