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 지방자치제 발전과정 논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지방자치의 개념과 특징
1.2. 한국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 개요
2. 한국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
2.1. 도입기(1948-1960)
2.1.1. 지방자치법 제정 및 첫 지방선거
2.1.2. 생활자치 기반 마련
2.2. 중단기(1961-1990)
2.2.1. 군사정부 하 지방자치 중단
2.2.2. 중앙집권적 지방행정 운영
2.3. 부활 및 발전기(1991-현재)
2.3.1. 민선 지방자치제 부활
2.3.2.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3. 결론
3.1.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한 과제
3.2. 향후 전망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지방자치의 개념과 특징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단위를 기초로 하는 단체나 지역의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전제로 하는 행정 형태로,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자치는 국가통치권의 지방적 분할을 통한 분권화의 특성을 가지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통치권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역 주민들에게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제는 중앙집권적 권력 분산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횡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방자치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의 실현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1.2. 한국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 개요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1990년대 이후의 일이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지방자치를 시행했지만, 이후 여러 부침을 겪었다. 건국 이후 몇 년 동안 반짝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이후 수십 년 동안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군사정부에서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에서 임명직으로 전환하면서 지방자치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군사정부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부 주도 하의 신속한 경제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가 지방을 소속기관처럼 다루며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관계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성공 이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였고, 1991년 3월에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1995년 6월에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완전한 의미의 민선 자치 시대가 열렸다. 이후 역대 정부에서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2. 한국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
2.1. 도입기(1948-1960)
2.1.1. 지방자치법 제정 및 첫 지방선거
1948년 정부 수립 후 대한민국 정부는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먼저 1948년에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을 제정하였고, 이어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52년에는 주민들이 직접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최초로 실시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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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웹진 ‘지방공기업’.역대 정부의 지방자치의 성과와 향후 과제
(https://www.erc.re.kr/webzine/vol35/sub16.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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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가기록원, 지방자치의 개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주요업무계획,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 강화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2013.
정우열,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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