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경비지도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1.2. 경비지도사 제도의 도입배경
1.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이론적 고찰
2.1. 민간경비의 의의
2.1.1. 민간경비의 개념
2.1.2.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관계
2.1.3. 민간경비의 필요성
2.2. 각국의 경비지도사 제도
2.2.1. 일본의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제도 및 기계경비업무관리자제도
2.2.3. 미국의 CPP(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제도
2.2.4. 한국의 경비지도사제도
3. 우리나라의 실태 및 선진외국제도와의 비교분석
3.1. 경비지도사 관련 법 규정
3.2. 경비지도사 현황 및 전망
3.2.1. 응시현황
3.2.2. 취득현황
3.2.3. 업계동향과 취업전망
3.3. 선진외국제도와의 비교 분석
4. 경비지도사제도의 문제점
4.1. 교육시설미비
4.2. 전문강사 부족
4.3. 재교육 제도의 부재
4.3.1. 고령화
4.3.2. 삶의 방식변화
4.3.3. 정보화 및 지능화
4.3.4. 컴퓨터 범죄의 증가
4.3.5. Total Security 확립
4.4. 특수경비원제도 규정 미비
5. 개선방안
5.1. 교육의 강화
5.2. 전문강사의 양성
5.3. 전문교육기관의 양성
5.4. 재교육 제도의 도입
5.5. 특수경비원제도 규정의 보안
5.6. 행정지도와 업계의 인식전환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경비지도사 제도의 도입 배경
경찰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범활동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경찰력의 한계와 그에 따른 민생치안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현상이 아니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직면해왔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사회질서의 유지와 범죄예방을 위해 많은 인력과 재원을 투입하고, 민간경비의 건전한 육성과 효율적 활용을 통해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및 상보관계를 구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국의 민간경비 분야는 1962년 청원경찰법과 1976년 용역경비업법(현 경비업법) 제정, 1995년 신변보호업 추가, 경비지도사 제도 신설 등 여러 제도적 발전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현실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비원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비원의 전문지식 및 기능 향상을 위해 경비지도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민간경비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이다.
1.2. 경비지도사 제도의 도입배경
국내에서의 민간경비원 자격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이윤근 교수의 조사 결과, 1989년 당시 경찰관과 경비업자, 경비원 중 57.4%가 필요성을 인정했던 제도로 1997년도에야 시행되게 되었다. 경비업무는 경비대상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업무이다. 이 업무를 적절히 행하기 위해서는 경비원이 경비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비원에 대한 교육도 기본교육 15시간, 직무교육 월 4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업계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법규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여건이 미비함은 물론 일부 대형업체를 제외하고는 경비업자에 의한 교육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경비원을 지도 관리 감독 교육하는 경비지도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민간경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1.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제 1장에서 연구의 목적, 내용 및 방법을 명시한다. 제 2장에서는 민간경비의 의의를 파악하고 우리의 경비지도사 제도와 더불어 미국의 CPP제도, 일본의 경비원 지도교육책임자제도 및 기계 경비업무관리자제도를 소개한다. 제 3장에서는 경비지도사 제도의 법적 규정과 배출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고 선진외국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한다. 제 4장에서는 현 실태를 바탕으로 한 문제점들을 도출하며, 제 5장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논의를 정리한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민간경비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민간경비의 의의
2.1.1. 민간경비의 개념
민간경비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민간경비라 함은 공경비에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의뢰자인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상에서 따른 경비 서비스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을 말한다. 공경비는 실제로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이 관리구역 내에서 법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개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 공공의 질서유지, 범인의 수색 및 체포, 범죄예방, 교통통제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또는 공공안전과 보호의 일반적인 업무를 일반국민들을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이다. 다만 업무수행에 있어서 공경비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인체포 및 수색을 위한 법집행을 주로 하는데 반하여 민간경비는 특정한 의뢰자로부터 받은 대가 내지 보상만큼 그 사람들을 위해 범죄예방 및 억제 또는 경제적 손익을 위한 예방적 측면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2.1.2.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관계
공경비의 주체는 정부이지만 민간경비의 주체는 영리지향적 기업이다. 공경비의 대상이 일반시민인 반면 민간경비의 대상은 고객이다. 공경비는 사법적 법집행활동이 가능하지만 민간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전적, 예방적 활동에 그친다. 또한 치안 공공재는 비경합적 소비와 비제외성의 특징을 가지지만 민간경비는 경비서비스의 용역이 민간재이므로 모든 고객에게 동등한 질의 경비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의 유추, 다소에 따라 다르다.
2.1.3. 민간경비의 필요성
과거로부터 경찰제도는 인간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해왔다. 이에 따라 공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가 발전하면서 민간경비 제도도 함께 형성되었다. 공경찰 위주의 체계에서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상호보완적 입장을 취하는 추세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세계적 경향에 발맞춰 우리나라 또한 청원경찰제도와 경비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에 따른 사회 환경 변화와 더불어 범죄의 양적 증대, 범죄 유형의 다양화, 범죄 수법의 흉악화, 조직화 등으로 인한 치안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찰력의 한계로 민생치안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민간경비 수요가 늘어나면서 건전한 민간경비의 육성이 필요해졌다.
또한 소득 수준 향상으로 개인과 가족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기존에는 회사와 가정에서 근무하던 경비 업무를 기피하게 되어 민간경비 분야의 발전이 가속화되었다. 이처럼 민간경비는 행정력 한계를 보완하고 개인과 기업의 안전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제도이다.
2.2. 각국의 경비지도사 제도
2.2.1. 일본의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제도 및 기계경비업무관리자제도
경비원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은 경비업무를 적정히 수행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업자의 자주성에 크게 의존했던 종래의 제도에서는 충분히 사회의 기대에 대응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즉, 최근의 경비업무의 고도화, 전문화 등과 함께, 보다 정도 높은 실무적인 지도, 교육이 요구되고 있지만, 지도와 교육이 직접적으로는 이윤과 관련이 없다는 근시안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경비원교육에 게으름을 부리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업자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다.
이에 1982년 일본 경비업법의 개정으로, 경비업자는 영업소마다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자격증의 교부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를 선임하고, 경비원에 대하여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업무에 종사시키도록 하였다.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의 지도 업무로는 지도 계획의 수립, 지도의 실시 및 기록 작성, 경비원 교육의 실시관리, 경비업자에 대한 조언 등이 있다. 교육 업무로는 교육계획서의 작성, 경비원 교육의 실시 관리, 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기재의 감독 등이 있다.
한편 일본에는 '기계경비업무관리자' 제도도 있다. 기계경비업무에서는 경비대상시설로부터 떨어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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