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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민간경비의 의의
2.1. 민간경비의 개념
2.2.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관계
2.3. 민간경비의 필요성
3. 각국의 경비지도사 제도
3.1. 일본의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제도 및 기계경비업무관리자제도
3.2. 미국의 CPP(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제도
3.3. 한국의 경비지도사제도
4. 우리나라의 실태 및 선진외국제도와의 비교분석
4.1. 경비지도사 관련 법 규정
4.2. 경비지도사 현황 및 전망
4.3. 선진외국제도와의 비교 분석
5. 경비지도사제도의 문제점
5.1. 교육시설미비
5.2. 전문강사 부족
5.3. 재교육 제도의 부재
5.4. 특수경비원제도 규정 미비
6. 개선방안
6.1. 교육의 강화
6.2. 전문강사의 양성
6.3. 전문교육기관의 양성
6.4. 재교육 제도의 도입
6.5. 특수경비원제도 규정의 보안
6.6. 행정지도와 업계의 인식전환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대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로 인해 기존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높여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병리현상도 함께 낳게 되었는데, 특히 일련의 강력 범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범죄의 양적 증대와 그 유형의 다양화, 수법의 흉악화, 조직화 등으로 인한 치안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민생치안에 대한 경찰의 대처능력은 인력 및 장비의 부족, 업무량의 과중 등으로 인하여 그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범활동이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고, 경찰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불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력의 한계와 그에 따른 민생치안의 부족현상은 우리 사회만의 특수현상이 아니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도 이미 오래 전부터 당면해 온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그들 국가들은 사회질서의 유지와 범죄예방에 많은 인력 및 재원을 투입해 왔음은 물론, 민간경비(Private Security)의 건전육성과 효율적 활용을 통해 다양한 경비수요를 충족시키는 등,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협력 및 상보관계의 구축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던 것이다.
2. 민간경비의 의의
2.1. 민간경비의 개념
민간경비는 특정한 의뢰자인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에 따라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단체, 법인 또는 개인의 이익,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이다. 경비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단범죄 등 공안을 해하는 범죄를 예방 및 진압하고 또는 재해 및 혼란 등에 의하여 공안을 해하는 사례 발생하는 것을 예방 또는 진압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영미법계국가에서는 처음부터 국가경찰 또는 공적경찰이 경비업무를 담당했으나, 최근에는 공공기관이나 군사시설의 경비도 민간경비력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로 민간경비라는 새로운 경비개념이 확립되었다. 행정작용이 근대에 있어서의 공권력에 의한 규제행정에서 현대행정이 추구하는 이른바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행정으로 변화함에 따라 경비의 개념도 공적 경찰의 업무로만 볼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민간경비의 업무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민간경비란 공경비에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의뢰자인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상에서 따른 경비 서비스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을 말한다. 공경비는 실제로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개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 공공의 질서유지, 범인의 수색 및 체포, 범죄예방, 교통통제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또는 공공안전과 보호의 일반적인 업무를 일반국민들을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이다. 업무수행에 있어서 공경비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인체포 및 수색을 위한 법집행을 주로 하는데 반하여 민간경비는 특정한 의뢰자로부터 받은 대가 내지 보상만큼 그 사람들을 위해 범죄예방 및 억제 또는 경제적 손익을 위한 예방적 측면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2.2.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관계
공경비와 민간경비는 범죄예방, 질서유지, 위험방지와 같은 역할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주체와 대상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
공경비의 주체는 정부이지만 민간경비의 주체는 영리지향적 기업이다. 공경비의 대상이 일반시민인 반면 민간경비의 대상은 고객이다. 또한 공경비는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범죄대응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민간경비는 주로 범죄예방 활동에 집중한다. 즉, 경찰은 사법적 법집행활동이 가능하지만 민간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전적, 예방적 활동에 그친다.
더불어 공경비는 비경합적 소비와 비제외성의 특징을 가지는 공공재이지만, 민간경비는 민간재로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경비서비스의 수준과 내용이 대가의 유추, 다소에 따라 다르다. 이처럼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주체와 대상, 활동영역 등에서 차이가 있다.
2.3. 민간경비의 필요성
IMF 시대 우리사회는 경제성장률의 감소, 물가상승, 실질임금 감소, 실업자 양산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었으며, 특히 대규모 실업사태는 실업대상자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인식되어 사회적 불만을 갖고 사회일반에 대하여 적대적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를 반영하듯 98년 연초부터 생계곤란으로 인한 소규모 강절도사범 등 생계형 범죄가 잇따랐고, 금융사기 등 화이트칼라범죄가 줄을 이었다.
또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범죄의 특성으로 절도, 폭력 등 범죄가 증가하고, 해킹 등 사이버범죄가 증가하였으며, 2000년 형법범죄는 773,121건이 발생하여 전년도 689,558건에 비해 12.1% 증가하였고, 여성 및 소년범죄자 수도 증가하였다.
한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물질적인 충족을 느끼게 되자 자신 및 가족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다. 또한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숙직이나 잔업을 해야 하던 시절에서 벗어나 서서히 근무시간 이외에는 휴식을 취하고자 숙직 등을 기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의식의 변화는 숙직이나 휴일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자신의 시간을 가지는 여유를 즐기게 됨으로써 경비업무에 있어서도 인적경비보다는 기계경비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각국의 경비지도사 제도
3.1. 일본의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제도 및 기계경비업무관리자제도
경비원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은 경비업무를 적정히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경비업자의 자주성에 크게 의존했던 종래의 제도에서는 충분히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즉, 최근 경비업무의 고도화, 전문화 등으로 인해 보다 정도 높은 실무적인 지도, 교육이 요구되고 있지만, 지도, 교육이 직접적으로는 이윤과 관련이 없다는 근시안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경비원교육에 게으름을 부리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업자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1982년 일본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해, 경비업자는 영업소마다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자격증의 교부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를 선임하고, 경비원에 대하여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업무에 종사시키도록 하였다.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의 주요 업무는 지도에 관한 업무, 교육에 관한 업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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