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최저임금의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가?’ 1~4주에서 배운 교과내용을 중심으로 위 주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및 과제의 내용과 부합하는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하고, 핵심어(keywords) 3개도 함께 제시하시오. <채점기준> 1. 현재 인상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적합성 여부와 그 이유 제시 (30점) 2.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계층의 실업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 이유는? (30점) 3. 자신의 과제물의 결론과 부합하는 1개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최저임금의 인상에 관한 경제학적 의의
1.2.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한 쟁점
1.3. 연구 목적 및 구성
2. 최저임금의 인상과 경제적 영향
2.1.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고용주의 반응
2.2.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
2.3.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한계
3. 최저임금 인상과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수준
3.1.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소득에 미치는 효과
3.2. 최저임금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3.3. 최저임금과 빈곤 감소의 상관관계
4.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종합적 분석
4.1.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와 한계
4.2. 최저임금 정책의 보완책 모색
4.3. 최저임금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최저임금의 인상에 관한 경제학적 의의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설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며, 특히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최저임금은 시장 기능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균형 임금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함으로써 노동 시장의 가격 기능을 교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을 높여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 명목 임금과 실질 구매력의 증대를 가져오므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므로 부정적일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엇갈리며, 이를 둘러싼 정책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부작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실증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제도의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적 실효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1.2.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한 쟁점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로 인한 고용주의 부담 증가로 실제로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근로자 채용을 줄이거나 인력을 감축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에 민감한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실제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채용을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저소득 근로자들의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노동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상승은 근로자들의 초과 공급을 유발하여, 그 부담은 주로 저숙련·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집중된다. 이는 이들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생활수준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 감소와 실업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는 실증적 증거가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저소득 계층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정책의 실효성과 한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 연구 목적 및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지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4주차에서 배운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 고용에 미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관련 선행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나아가 최저임금 정책의 보완책과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가난한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최저임금의 인상과 경제적 영향
2.1.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고용주의 반응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 중에서도 특히 최저임금, 그 중에서도 시급을 적용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람들이 큰 영향을 받는다. 이들은 주로 자영업자이거나 소상공인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는 것은 법이 인위적으로 노동 시장에서 가격의 하한선을 정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가격규제를 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인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사용자는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아예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것이다.
적지 않은 사용자들이 후자를 선택한다. 아예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아르바이트생을 뽑는 대신 본인이 직접 일을 한다. 이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시장에서는 낮은 임금을 받고서라...
참고 자료
김지수,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 2천 원” 제시... 첫 1만 원 넘나, 2023.4.4.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최저임금 1만 원까지 올리면 일자리 최대 51만 개 사라질 수 있어, 2016.5.18
남재량, 최저임금제도의 빈곤정책으로서의 유효성 연구
경제학개론 강의교안.
강승복, & 박철성. (2015).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분석. 한국노동경제논집, 38(3).
미래고용분석과 이보경, 고용노동부. 2023년 3월 고용동향 분석. 2023년 4월 12일.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22.6.30.(목)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이세미, 유한별. Covid19 시기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6권 제3호(통권 130호) 2022. 9. 057~0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