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KOICA ODA 국제개발협력 개요와 주요 활동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이루어지는 협력이다.
KOICA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으로, 교육, 보건, 농촌개발, 거버넌스, 기후행동, 과학기술혁신, 성평등,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KOICA의 주요 활동으로는 사업 기획, 자금 지원, 기술 협력, 정책 자문, 인재 양성 등이 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주체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개발협력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SDGs 달성을 위한 범분야적 접근을 통해 개발효과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2. KOICA ODA 국제개발협력 개요
2.1. 국제개발협력과 ODA의 정의
국제개발협력은 국가 간에 개발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국제개발협력에서 ODA(공적개발원조)는 공여국의 공공부문이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개발기구에 제공하는 양허성 자금을 의미한다. ODA는 중앙 및 지방정부, 집행기관 등의 공적기관이 제공해야 하며, 주요 목적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ODA는 양허적 성격을 가져야 하며, OECD DAC에서는 증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금을 ODA로 정의하고 있다. []
국제개발협력과 OD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여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위를 의미한다. 개발도상국의 상황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국제개발협력의 범주에 포함된다. ODA는 이러한 국제개발협력 활동 중에서도 공여국 정부가 공적으로 제공하는 자금지원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
2.2. KOICA의 역할과 주요 활동
KOICA는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역할과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KOIC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KOICA는 교육, 보건, 농촌개발, 거버넌스 및 평화, 기후행동, 과학기술혁신, 성평등,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KOICA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KOICA는 SDGs 달성을 위한 중기전략을 수립하고, 분야별 지원 실적을 관리하는 등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셋째, KOICA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KOICA는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타 공여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새로운 이슈와 정책을 제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KOICA는 국내 개발협력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KOICA는 국내 시민사회, 기업, 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국내 개발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KOICA는 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 연구 지원, 정책 자문 등을 통해 국내 개발협력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처럼 KOICA는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목표 달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KOICA의 이러한 활동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3. KOICA ODA 주요 분야
3.1. 교육 분야
교육은 피교육자 속에 있는 잠재 능력을 끌어내 발현하고 실현하게 하는 것이다. 교육은 인간의 행동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변화시킨다. 교육은 빈곤을 감소시키고 고용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양질의 학습결과 도출과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며, 사회적 수익률과 사적 수익률을 높인다. 교육은 안정적이고 나은 급여를 받게 하여 특히 여성의 소득을 증대시킨다. 또한 교육은 개인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사회가 더 건전하고 민주적으로 되게 한다.
교육의 구성요소에는 교육자, 피교육자, 교육 콘텐츠가 있다. 그리고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육의 3주체이다. 형태별로 볼 때 교육에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식교육,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형식교육, 의도하지 않은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무형식교육이 있다. 수준별로는 유아교육, 기초교육, 초등교육, 전기 및 후기 중등교육, 중등교육 후 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 또한 문해와 생활기술도 중요한 개념이다. 세계시민교육은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세계적으로 교육 환경 및 현황은 국가 간 큰 차이가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성인 문해교육 투자가 감소하고 초등학교 교사 부족 문제, 코로나로 인한 학업 중단 등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SDG 4와 11개 지표, UNESCO의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GEM) 등을 통해 세계 교육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이슈와 이니셔티브로는 1990년 '모두를 위한 교육 세계선언', 2000년 '다카르 실행계획', 2012년 글로벌 교육우선구상(GEFI), 2015년 세계교육포럼과 포스트 EFA, MDGs와 SDGs 등이 있다. GEFI는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교육 제공, 교육의 질 개선,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목표로 한다. 2015년 세계교육포럼은 '모두를 위한 교육'을 계승하고 모든 국가가 9년의 초중등교육을 보장하며 전 생애 평생학습 기회를 강조하였다. MDGs는 보편적 초등교육 제공과 성평등, SDGs는 더 넓은 범주의 교육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공여 기관별 전략과 지원 현황을 보면, OECD DAC은 고등교육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독일, 세계은행, 프랑스, 미국, EU, 일본 순으로 지원규모가 크다. 이들 기관들은 중도 탈락 감소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부, 교육청, 고용노동부 등이 다양한 교육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OICA는 '양질의 교육을 통한 포용적 발전'을 비전으로 기초교육 질 제고,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 청년 인재 양성을 전략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다. 탄자니아의 결과 기반 재정 지원 사업과 우즈베키스탄의 직업훈련교육 역량강화 사업 등이 대표적인 우수사례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관리, 핵심 주체 간 파트너십, 정부의 정책 의지 등이 성과 창출에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교육 분야 개발협력에서는 원조 제공 시 수원국 예산 시스템 활용의 필요성, 농촌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 교육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이론과 기술이 융합된 산업 특성상 세부 분야 전문가 양성과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3.2. 보건 분야
국제보건의 정의는 공중보건, 세계보건, 국제보건으로 구분된다. 공중보건은 지역이나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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