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사회복지 현장 실천의 함의
생존을 위해 토론과 공감의 ROOM에 자신을 던져 놓고 변화를 모색하는 활동가와 강사를 양성하는 것이 사회복지 현장 실천의 핵심 방향이다. 즉, 교육 현장과 실존의 현장을 연결하여 학습동아리와 실존의 공간인 국가·마을·법 제도를 아우르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경제에서는 경쟁과 분업이 중요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기심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협력, 연대에 기반한 새로운 대안 모델로서 사회적 경제, 공유 경제, 협동조합 등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저출산, 행복지수 하락, 노동시간 증가, 자살률 상승 등 한국 사회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CSR) 등을 통해 경제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균형있게 창출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는 연대, 공동체성을 중시하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 등의 조직들을 의미하며, 사회복지 현장 실천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1.2. 사회적 경제의 이해
현대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을 넘어선 'Social Quality'를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중요해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경제가치 창출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가치란 사회 구조에 의해 직접적으로 다뤄지는 권리와 자유, 권한, 기회, 소득과 재산 등의 가치를 의미한다. 정부 부처별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돌봄, 국토교통부의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경제는 연대와 공동체성을 중시하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 등의 조직을 통해 협력, 호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경제영역을 의미한다.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가치 창출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에 기반한 시민사회의 정치사회적 개입 전략을 포함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사회적 경제의 확장성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복지는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때 참여자의 주체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는 사회복지의 새로운 실행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현 정부에서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실천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2. 사회적 경제의 역사와 등장배경
2.1. 역사
1500년대부터 시작된 인클로저 운동, 2차 인클로저 운동, 산업혁명과 맞물려 농민들을 도시 노동자로 만들면서 임금 노동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가 등장하였다. 복지국가의 등장으로 생존 문제가 공동체에서 국가로 이동하면서 사회적 경제가 후퇴하였으며, 협동조합과 같은 조직이 가지고 있던 배타성과 멤버십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 위기가 도래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외면하게 되었다.
사회적 경제는 1차적으로는 임금 노동 문제를, 2차적으로는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그러나 세상은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식의 태도로 인해 사회적 경제가 축소되었다.
사회적 경제가 재등장한 배경은 복지혼합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출현, 인구구조 변화, 실업,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등이다. 유럽에서는 복지국가 후퇴기에, 한국에서는 확대기에 사회적 경제가 등장하였다.
한국의 사회적 경제 역사는 품앗이, 두레, 계, 일제시대 협동조합 등에서 시작하여, 마을공동체, 로컬푸드운동, 지역화폐운동, 공정무역, 도시재생, 사회적 금융, 국제개발협력 등으로 확장되어 왔다.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 소비, 교환, 분배 활동을 포함한다. 역사적으로 일제시대 조선 기독교 청년회 연합회, 농촌 경제 살리기 목적의 산업신용조합, 1970년대 근로자협동조합법 제정 건의, 1980년대 중소기업협동조합, 스페인 몬드라곤, 1983년 독립적 지위의 소비자 협동조합, 1986년 한살림 창립 등이 있었다.
2.2. 등장배경
사회적 경제는 임금 노동문제와 사회적 배제라는 배경에서 등장하였다. 산업혁명 과정에서 농민들이 도시 노동자로 전락하면서 임금 노동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협동조합, 공제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등장하였다. 또한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에 집중되어 있던 자본과 부의 불균형 심화로 사회적 배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경제가 대안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특히 20세기 들어 복지국가가 등장하면서 생존의 문제를 공동체(사회적 경제)에서 국가로 이동시키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와 새로운 사회문제(인구구조 변화, 실업,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등)가 발생하면서 다시금 사회적 경제가 대안으로 부각되게 되었다.
즉, 사회적 경제는 임금 노동문제와 사회적 배제라는 두 가지 배경에서 등장하였지만, 복지국가의 발달과 함께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가, 다시금 복지국가의 위기와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사회적 경제조직의 이해
3.1.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경제조직은 연대, 공동체성을 중시하는 조직으로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 등이 포함된다. 이들 조직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경제적 활동과 사회운동성을 함께 지닌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공동체 기반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다. 둘째, 개별 조직에 대한 근거법과 관리주체가 다르다. 셋째,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한 유형으로,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 기반의 자립형 마을기업, 예비 마을기업, 청년 마을기업, 우수 마을기업 등이 포함된다.
협동조합은 개인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경제조직이다. 협동조합의 유형에는 소비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이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재생,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목적을 추구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이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연대와 협력을 추구하며 경제적 가치 창출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3.2.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이다. 이들은 영리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지역사회 환원하거나 조직 운영에 재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적 기업은 1990년대부터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해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며, 지역 특산물 판매, 마을 축제 운영,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정부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마을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설립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은 모두 영리 활동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병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마을기업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이들은 기존 영리기업과 비영리기관의 한계를 보완하며, 사회적 경제의 주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4. 사회적경제 정책의 이해
4.1. 변화과정
사회적 경제는 자생적 발아기, 관습화, 법제화의 과정을 거쳐왔다. 자생적 발아기에는 필요와 욕구의 고려 없이도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지속적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관습화 단계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기존 법체계 바깥에 존재하며 관습적으로 활동해왔다. 그러다 정부와 사회적으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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