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1. 빈민정책시대
1.2. 사회보험시대
1.2.1. 사회보험제도 도입 배경
1.2.2. 사회보험제도의 특징
1.3. 현대 복지국가의 발전
1.3.1. 복지국가 황금기
1.3.2. 복지국가의 침체
1.4. 대한민국 사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1.4.1. 정보공유와 정책 개선
1.4.2. 재원 확보 방안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1. 빈민정책시대
빈민정책시대는 영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봉건주의가 붕괴되고 절대왕정 시기에 대규모의 인클로저 운동이 발생하면서 수많은 농민들이 토지에서 쫓겨나 대거 도시로 몰려들면서 길거리엔 빈민과 부랑인들이 내몰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 정부는 발생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엘리자베스 구빈법,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등의 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1601년 사회복지법의 기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1834년까지 시행되었다. 실제로는 영국 자본주의 발달 초기 대량으로 발생했던 빈민을 관리하고 통제하여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데 의의가 있었다. 이 시기에 드디어 빈민이 정부가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한 마디로 구빈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법률이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는 빈민을 두 종류로 구분했는데, 노동력이 있는 빈민은 작업장에서 강제노동을 시키고 노동을 강제하고 거부하는 자는 투옥시켰다. 노동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poorhouse)에 수용하여 구호활동을 시켰다. 또한 빈곤아동은 강제로 도제계약을 실시해 노동을 시켰다. 성공회 교구(parish)는 빈민구호를 자체적으로 실시했으며, 교구 단위로 지역내 빈민구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이 구빈세(poor rate)를 자율적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빈민법 시기에는 정주법이 제정되어 교구 간 빈민 이동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작업장법은 여러 유형의 작업장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었는데, 이윤 추구형 작업장, 형벌형 작업장, 구호 억제형 작업장, 수용형 작업장, 의식개조형 작업장 등이 있었다. 길버트법은 빈민 처우개선과 빈민행정 합리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노동 능력이 있는 근면한 빈민들에게 원외구호를 실시했다. 스핀햄랜드법은 가족 규모에 비례하여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보충제를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노동자와 빈민을 더 황폐하게 만들었다.
1.2. 사회보험시대
1.2.1. 사회보험제도 도입 배경
사회보험제도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의 등장은 농촌 노동력을 대거 흡수하면서 새로운 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를 출현시켰다. 또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실업, 질병, 노령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은 임금, 근로환경 등 더 나은 근로조건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자본가와 국가는 숙련된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보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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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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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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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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