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한국수자원공사 소개
1.1. 설립 배경 및 목적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67년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 출발하여 1988년 한국수자원공사로 개편되었으며, 현재 15조원의 법정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
1.2. 주요 사업 분야
한국수자원공사는 각종 수자원개발시설과 수도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국가 전략산업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수행하는 국책기관이다. 구체적으로는 댐 및 보 건설과 운영,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운영, 해외 물 관련 사업 수행,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및 운영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댐 및 보 건설과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수자원 공기업으로서 주요 임무이다. 국내 전체 댐의 95%에 달하는 홍수조절용량과 60%의 용수공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개의 다목적 댐과 14개의 용수전용댐, 16개의 다기능보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치수 및 이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운영에서는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 광역상수도 요금은 전국 동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성된 이부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노후 상수관망과 정수장 시설의 체계적 현대화를 통해 수도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해외 사업의 경우 크게 투자사업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기타사업으로 구분된다. 투자사업은 회사의 자금을 투자하여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이며, ODA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무상 원조와 유상 차관 형태로 진행된다. 기타사업은 이 두 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현지정부 발주 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국내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사업자로서 수력, 조력, 풍력, 태양광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수력은 국내 설비의 60%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며,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수상 태양광과 수열에너지 등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1.3. 비전 및 핵심 가치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물 종합 플랫폼 기업'이다. K-water는 국가와 국민에게 보다 나은 물 관리 서비스와 물 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의 존재 가치와 업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K-water의 핵심 가치는 포용, 신뢰, 안전, 도전이다. K-water는 이러한 기업문화를 구성하는 근본적이고 영속적인 신념을 모든 의사결정과 조직활동에서 반드시 지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K-water는 이해관계자에게 기여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K-water의 사업전략은 물 안심사업(수도 관련), 물 나눔사업(수자원, 댐 관련), 물 융합사업(그린 인프라) 등이 있다. 이는 기업이 효율적으로 미션을 수행하고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것이다. 이를 통해 K-water는 국내외에서 물 관련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고자 한다.
2. 댐 및 수도 요금 체계
2.1. 댐 주변지역지원사업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은 K-water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댐 건설로 인해 주변 지역에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그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은 댐의 저수면적이 200만 m²이상 또는 저수용량이 2천만 m³이상인 댐 주변 지역이다. 둘째, 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발전판매수입금과 생·공업용수 판매수익금으로 구성된다. 셋째, 댐관리청,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는 전전년도 발전 판매수입금의 6% 이내,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K-water의 댐 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20% 이내 금액을 출연금으로 출연한다. 넷째, 댐 주변지역에 입게 되는 상대적 불이익 해소를 위해 댐하류 수혜자의 부담으로 댐 주변지역을 지원하여 지역 간 불공평 문제를 해소하고 댐 주변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K-water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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