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세법개론 총론
1.1. 조세법의 개념과 종류
1.1.1. 조세의 개념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그 목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수입 조달이다.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세가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의해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며, 담세자는 실질적인 조세 부담자인 자연인 또는 법인이다. 과세대상에는 소득, 행위, 사실 등이 있으며, 과세표준과 세율은 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된다. 조세는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는 금전급부이다.
1.1.2. 조세의 분류
조세는 과세주체, 세수의 용도, 전가가 예정, 인적사정 고려, 그리고 과세대상을 측정하는 단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먼저, 과세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이다.
세수의 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진다. 보통세는 일반 경비에 충당되는 조세이고, 목적세는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조세이다.
전가가 예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최종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조세이고, 간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 부담이 전가되는 조세이다.
인적사정을 고려하여 인세와 물세로 구분할 수 있다. 인세는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조세이고, 물세는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정과 관계없이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이다.
과세대상을 측정하는 단위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나누어진다. 종가세는 과세대상을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조세이고, 종량세는 화폐 이외의 단위로 과세대상을 측정하는 조세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독립세와 부가세로 구분할 수 있다. 독립세는 단독으로 부과되는 조세이고, 부가세는 다른 조세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이처럼 조세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며, 이는 조세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특성과 규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조세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1.2. 조세법의 법원
1.2.1. 성문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규범은 성문법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조약, 명령 등이 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적인 법이며,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다. 조약은 국가 간 체결된 약속이며, 명령은 행정부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한다. 이러한 성문법들은 국민들에게 적용되어 국가와 국민 간의 권력관계를 규율한다.
특히 세법과 관련하여서는 국세에 관한 법률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개별세법들과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등 일반세법이 대표적인 성문법에 해당한다. 이들 성문세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국세부과와 징수 등 납세의무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성문법은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율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1.2.2. 불문법
불문법은 성문법이 아닌 법이다. 불문법에는 판례와 관습법, 그리고 조리가 포함된다.
판례는 법원이 구체적인 재판을 통해 형성한 법리를 말한다. 법원은 재판에서 개별 사건의 해결을 위해 법조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새로운 법리를 만들어 가며, 이렇게 형성된 일관된 판례는 향후 동종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판례법은 특히 성문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활용된다.
관습법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법적 관행을 의미한다. 관습법은 특정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져 온 행동양식이 사회적으로 승인되어 사실상의 규범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가령 상속의 문제나 가족법 분야에서 성문법과는 다른 관행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조리는 가장 추상적이고 상위의 불문법에 해당한다. 조리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법사상이나 법원리를 의미한다. 조리는 성문법이나 판례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일반적인 법의 이념과 기본원칙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등은 조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불문법은 성문법을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불문법은 사회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발전할 수 있으므로,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적절히 규율하는 데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불문법은 성문법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보완적 기능을 수행한다.
1.3. 조세법의 기본원칙
1.3.1.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국민은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하위원칙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과세요건 법정주의이다. 조세는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야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조세채권 발생의 근거가 된다. 둘째, 과세요건 명확주의이다. 조세법의 과세요건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과세관청이나 납세자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야 한다. 셋째, 새로운 법률에 따른 소급과세의 금지이다. 새로운 세법이 제정되더라도 그 이전에 성립한 납세의무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세법의 엄격해석 원칙이다. 조세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국가 재정 확보의 조화를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국민의 조세납부의무를 법률로써 규정함으로써 조세 부과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가가 조세를 통해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여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조세법률주의는 우리나라 헌법과 국세기본법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는 현대 조세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
1.3.2. 조세평등주의
조세평등주의는 조세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이다. 조세평등주의에 따르면, 입법상 국민에게 세부담이 공평히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해야 하며,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
조세평등주의는 수평적 평등과 수직적 평등을 포괄한다. 수평적 평등은 경제적 능력이 유사한 납세자들에게 동일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득수준이나 재산 등이 유사한 납세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같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수직적 평등은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여 세부담을 차등화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납세자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법의 제정과 해석, 적용에 있어 수평적 평등과 수직적 평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세법은 납세자들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세율과 과세표준을 정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를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러한 조세평등주의는 조세법률주의와 더불어 조세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원칙이다. 국민 개개인의 납세의무를 형평성 있게 배분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납세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으면 조세제도의 신뢰성과 정당성이 저하될 수 있다.
2.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2.1. 국세부과의 원칙
2.1.1.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이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정 형식이나 외관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이다. 과세대상인 소득, 수익, 재산 등의 귀속이 명의상으로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세법 적용 시 명의자가 아닌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둘째,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이다.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셋째,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경제적 실질주의이다.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