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2.1. 시기별 주요 변화
2.2. 현황 및 과제
3. 국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3.1. 미국 보건의료정책 변화
3.2. 네덜란드 보건의료정책 변화
3.3. 중국 보건의료정책 변화
4.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비교
4.1. 정책 목표 및 방향
4.2. 의료전달체계
4.3. 재정 및 보장성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야이다.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2.1. 시기별 주요 변화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은 정치적 변혁과 함께 발전해왔다. 1945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는 '구료의료시대'로,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관심이 낮았지만 보건의료 행정조직을 구축하고 보건사업을 개발하는 시기였다. 1946년 보건후생부가 설치되었고 1949년 보건부가 독립하였으며, 1955년 보건부와 사회보가 보건사회부로 통합되었다. 또한 1951년 국민의료법이 공포되었고, 의약품 원조를 통해 기생충 박멸과 전염병 예방, 질병치료에 주력하였다.
1962년부터 1987년까지는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시대로 '공중보건 시대'로 명명된다. 이 시기에는 보건소법 개정을 통해 구/시/군 단위로 보건소를 설치하고 보건요원을 배치하였으며, 가족계획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채택하고 모자보건사업을 본격적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공공부문을 통해 기초적인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확충하였고, 1962년 의료법 전면 개정으로 보건의료 법체계가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1979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제도가 확대되었고, 1981년 보건진료원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별 의료서비스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1987년부터 2007년까지는 정치적 민주화가 본격화되는 시기로 '전 국민 의료보장과 보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1989년에는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어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가 개막되었다. 1995년에는 건강증진법과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고, 2001년에는 보건의료 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법적 체계가 마련되었다.
2.2. 현황 및 과제
의료기관간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진료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자원이 불균형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 관리의 내실화가 부족한 상황이다.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적 참여 증가로 인해 공공부조 방식의 장기요양서비스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2016~2020년)에서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보장받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5대 추진전략으로 지역 간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구축, 필수 의료서비스 확충 및 미래수요에 선제적 대응,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 공공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간병부담 경감 및 입원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3. 국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3.1. 미국 보건의료정책 변화
미국은 지난 100년 동안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1930년대 이전부터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으나, 사회의료제도라는 비난으로 인해 강제건강보험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었다.
대공황 시기에는 실업률 급증과 소득불균형 확대로 의료접근성의 불균형이 초래되었고, 이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노인문제, 실업문제, 의료 및 건강보험(강제건강보험)에 대한 안건을 '뉴딜정책'과 함께 제시하였다. 그러나 미국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전 국민 의료보험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는 미국경제가 급속도로 팽창하며 베이비붐이 시작되었고, 가정마다 건강보험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이에 대응하여 대기업들은 노조의 요구에 따라 건강보험을 포함한 부가혜택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전 국민 의료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NIH)은 정부통제와 사회주의 확대에 대한 우려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다.
1960년대 들어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정책이 도입되면서 노인과 가난한 사람에게 개혁의 초점을 두어 '노인 의료 부조법(Medical Assistance for the Aged Act)'을 통과시켰고, 기존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개정한 '메디케어(Medicare)'라...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담당자: 이효진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2020-07-30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8780
보건복지부, 담당자: 하태길 2016년 7월 29일, 환자안전법 시행된다! 2016-07-28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33635&page=1
헬스경향, 강인희기자 「더이상 ‘제2의 종현이’는 안된다…환자안전법, 왜 필요한가」
https://www.khan.co.kr/life/health/article/201307171646455
MBC뉴스, 남효정 기자“[단독] '수면마취중'에 '전신마취제' 투여…결국 식물인간”
https://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869685_30181.html
메디파나뉴스, 조운 기자 “환자안전법 시행 3개월‥"질관리 측면 정부지원 필요”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190538&sch_menu=1&sch_gubun=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자안전법,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3551&viewCls=thdCmpNewScP&urlMode=lsEfInfoR&lsId=012242&chrClsCd=010202#
인하대학교, 백경희 _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시스템에 관한 고찰 - 일본 개정 의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p.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11630
한국법학회, 일본의 의료사고현상을 통해 본 "의료안전과 형법" 松原久利 ( Matsubara Hisatoshi ) , 오정용 ( Jung Yong Oh )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186707
평택대학교, 김기홍 _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책임보상보험 도입에 관한 연구 p.52~5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12014
헬스경향, 강인희기자 ‘환자안전제도 해외사례’ 덴마크선 법 제정…의료사고 보건청 보고 강제 2013-07-17
https://m.khan.co.kr/life/health/article/201307171702055#c2b
MBC뉴스, 김성수 일본 무사시노 적십자 병원 과실 자진공개로 의료사고 감소
https://imnews.imbc.com/replay/2000/nwdesk/article/1865593_30735.html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_「환자안전법」, 「환자안전법 시행령」,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https://www.kops.or.kr/portal/board/kopsNotice/boardDetail.do?bbsId=kopsNotice&nttNo=11508991156954
김민경, 서경화. (2017). 국내외 치매관리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 31(1), 233-260.
유재언. "치매관리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276.- (2019): 6-18.
보건복지부 제1차_ 치매관리종합계획(2008-2012)
보건복지부 제2차_ 치매관리종합계획(2013-2015)
보건복지부 제3차_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 치매국가 책임제
최선화외, 2018, 『21C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신광출판사
이규식외, 2012, 『사회경제 환경변화와 보견의료정책의 방향』, 의료정책연구소
서지현외, 2020, 『중국의 보건의료 정책변화와 혁신 연구: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Vol.40, No.4, pp.636-675
이영현외, 2018, 『미국 보건의료개혁의 정책 연혁 및 공공성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2(2) pp.211-236
Rudy Douven외, 2008, 『네덜란드의 의료개혁 : 개혁 전후의 변화』, 국제노동브리프 6(5) 3-11(9pages)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