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비교
1.1. 국내 보건의료정책 현황
1.2. 국내 치매관리정책
1.2.1.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
1.2.2. 제2차 치매종합관리대책
1.2.3. 제3차 치매종합관리대책
1.2.4. 치매 국가 책임제
1.3. 국외 치매관리정책
1.3.1. 영국
1.3.2. 일본
1.4. 국내외 치매관리정책 비교분석
2. 지역사회간호실무와의 관련성
2.1. 치매간호 인력 현황 및 문제점
2.2. 치매국가책임제와 간호실무
2.3. 치매 환자 행동심리증상에 대한 부담감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비교
1.1. 국내 보건의료정책 현황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 보건부를 독립시켰고 이후 의료법 제정, 보건소법 개정, 공중보건의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였다.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1989년 도시지역까지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가 열렸다. 보건의료 기본법과 같은 관련 법령도 제정되면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되었다.
최근에는 의료기관 간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진료 현상, 의료자원의 불균형 분포, 의료서비스 관리의 내실화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정부는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2016-2020년)을 통해 지역 간 균형을 이루는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구축, 필수 의료서비스 확충,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로 간병 부담을 경감시키고 입원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2. 국내 치매관리정책
1.2.1.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은 200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치매관리 정책이다. 이는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 종합적·체계적 치매 치료 및 관리, 효과적 치매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치매 환자 부담 경감 및 부정적 인식 개선을 4대 사업 목표로 삼았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치매검진사업, 치매진료·약제비 지원 사업 등의 초석을 다졌다. 이를 통해 치매 치료·관리의 기본적인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원시스템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어 제2차 치매종합관리대책이 수립되었다.
1.2.2. 제2차 치매종합관리대책
제2차 치매종합관리대책은 기존의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을 토대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노년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체계적인 기반 구축, 치매 예방 및 관리 강화, 맞춤형 치료와 보호 강화, 인프라 확충, 가족 지원 및 사회적 소통 확대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포함하고 있다.
제2차 치매종합관리대책의 세부적인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치매검진사업을 확대하고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둘째, 치매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와 보호체계를 마련하여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셋째, 치매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넷째,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가족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치매의 예방-발견-치료-보호를 위한 체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이 크고, 치매관리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적 수준이 지역 간 편차를 보이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여 치매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1.2.3. 제3차 치매종합관리대책
제3차 치매종합관리대책은 기존의 계획과 다르게 공급자 측면이 아닌 서비스 수요자 측면에서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측면을 강화하였다. 또한 보건의료분야를 통해 치매환자 맞춤형 치료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보건과 복지의 균형 잡힌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고, 과학적 근거 및 통계에 기반을 둔 정책을 설정하여 효과성을 높이고자 설계되었다.
구체적으로 제3차 치매종합관리대책의 정책 목표는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중증도별 치매 치료·돌봄과 치매 환자의 권리·안전 보호와 가족 부담 경감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이다. 추진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예방 및 관리, 편안하고 안전한 치매환자 진단, 치료, 돌봄 서비스 제공,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연구, 통계 및 기술을 통한 인프라 확충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치매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 그리고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치매 보호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추진 내용으로는 1:1 맞춤형 사례관리, 장기 요양서비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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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김성수 일본 무사시노 적십자 병원 과실 자진공개로 의료사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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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_ 치매관리종합계획(201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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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외, 2020, 『중국의 보건의료 정책변화와 혁신 연구: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Vol.40, No.4, pp.63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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