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회보장의 기능
1.1. 보호기능
사회보장제도는 개인의 삶에 직결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개인에게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 방식의 제도이다. 대표적인 예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이 있는데, 이를 통해 질병, 실업, 산업재해, 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보험료 납부를 통해 적립된 기금은 해당 사회적 위험에 처한 국민들에게 현금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표적인 예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빈곤상태에 놓인 국민들에게 현금이나 현물,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한다.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국민에게 다양한 복지, 보건의료, 교육, 주거, 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으로 보육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지원한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개인의 기본적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녕과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1.2. 소득재분배기능
소득재분배기능은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이다. 소득재분배란 시장에서 일차적으로 분배된 소득을 다시 재분배하여 계층 간, 집단 간 격차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정책은 공공부조, 사회보험, 조세정책 등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사회보험제도는 보험방식으로 국민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여 소득을 보장하므로, 시간적 차원에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사회보험제도는 수평적으로 동일한 위험집단 내에서의 소득재분배, 수직적으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재분배,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