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구빈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영국 구빈법의 역사적 배경
2.1. 영국의 산업혁명과 도시화
2.2. 빈곤 문제와 구빈 필요성
3. 엘리자베스 구빈법
3.1.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주요 내용
3.2. 빈민의 분류와 처우
4. 구빈법의 변화와 발전
4.1. 정주법
4.2. 작업장법
4.3. 길버트법
4.4. 스핀햄랜드법
4.5. 신구빈법
5. 구빈법의 역사적 의의
5.1. 공공부조 제도의 효시
5.2. 국가 책임 인식과 구빈 행정 기구 설립
5.3. 생산적 복지 개념의 태동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의 주요 과업 중 하나는 국가와 사회가 협력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역사적 뿌리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영국의 구빈법은 사회복지 정책의 효시로 평가되고 있다. 고대사회와 중세사회에서는 가족, 지역공동체, 교회 등이 빈민 구제의 주체였다. 그러나 점차 농민의 부랑화와 도시 집중 등 사회문제가 악화되면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제정되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초로 인정하고, 구빈행정 기구를 설립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또한 노동능력자, 노동무능력자, 빈곤아동 등으로 빈민을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차별화된 처우를 제공했다. 이는 선별적인 공공부조의 시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후 구빈법은 꾸준히 변화 발전해왔다.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 신구빈법 등이 잇달아 제정되며 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책임이 점차 확대되었다. 특히 신구빈법은 균일처우, 열등처우, 작업장 활용의 원칙을 천명하며 구빈행정 체제의 근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처럼 영국의 구빈법은 근대 공공부조 제도의 효시이자 생산적 복지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 책임의 인식과 구빈 행정 기구 설립 등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다. 따라서 구빈법의 변천과정에 대한 이해는 현대 사회복지 정책의 바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영국 구빈법의 역사적 배경
2.1. 영국의 산업혁명과 도시화
영국은 16세기 산업혁명으로 인해 농노들이 도시로 몰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에 부랑 노동자가 되었다. 또한 자본주의의 성립을 위해 봉건제의 계급 구조가 자본가-노동자로 분화됨으로써 자영농민이 자본가 또는 임금 노동자가 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발생하였다. 이와 함께 급속한 인구 증가로 양모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으로 경작지가 양을 키우기 위한 목초지로 많이 바뀌게 되면서 자작농은 토지로부터 추방되어 대규모의 부랑인이 발생하였고, 대규모의 인구 증가, 부랑인의 도시 집중, 빈곤문제 등이 심각해졌다. 또한 헨리 8세가 로마 교황청에 대항하여 스스로 영국 국교의 수장이 되어 교회와 수도원의 재산을 국고로 환원시키고 수도원을 해체시키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 수도원에 머물던 부랑자들이 내몰리게 되었고 부랑자를 엄벌에 처하고 탄압하더라도 귀농시킬 장소가 없어져 부랑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러한 급증한 부랑자 문제와 사회 혼란, 경제 무질서 등으로 빈민 구제 사업과 교회자선 사업을 국가의 책임으로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빈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2.2. 빈곤 문제와 구빈 필요성
영국은 16세기 산업혁명으로 인해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든 농노들이 부랑노동자가 되었다. 자본주의 성립을 위해 봉건제 계급 구조가 자본가-노동자로 분화되면서 자영농민이 자본가 또는 임금노동자가 되어 사회적 양극화가 발생하였다. 또한 인구 증가로 양모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나 경작지가 양 목...
참고 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출처] - 영국의 구빈법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누비기) |작성자 아자아자홧팅
- 삼육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정책론
